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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국토교통 R&D 연구실적,
실제 건설 사업에 도입해야 할 때
- 건설 사업에 걸맞는 연구 실적으로 사업성을 올려야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는 정부의 R&D 총 예산에 비해 국토교통 R&D 예산은 줄고 있고, 국토교통 관련 특허출원과 논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반해 실제 성과물인 건설 신기술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R&D 총 예산은 ‘08년 11.8조에서 ’17년 19.5조로 연평균 6.5% 증가하는데 비해 국토교통 R&D 예산은 ‘08년 3,460억원에서 ’17년 4,738억원으로 연평균 3.6%증가에 그쳤고, 정부예산 대비 2.4%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R&D 예산 대비 국토교통 R&D 예산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정부R&D 예산 |
110,784 |
123,437 |
137,014 |
148,902 |
160,244 |
168,777 |
177,793 |
188,900 |
190,942 |
194,615 | |
|
|
국토부 R & D 예산 |
3,460 |
3,924 |
4,092 |
4,310 |
4,159 |
4,018 |
4,117 |
4,500 |
4,458 |
4,738 |
|
|
정부예산대비 비중 |
(3.1%) |
(3.2%) |
(3.0%) |
(2.9%) |
(2.6%) |
(2.4%) |
(2.3%) |
(2.4%) |
(2.3%) |
(2.4%) |
|
|
국토기술 |
1,464 |
1,879 |
1851 |
1849 |
1,746 |
1,380 |
1,563 |
1,758 |
1,681 |
1,887 |
|
|
교통기술 |
1,779 |
1,816 |
2032 |
2243 |
2,212 |
1,987 |
1,819 |
1,827 |
1,849 |
1,904 |
|
|
기반구축 |
217 |
229 |
209 |
218 |
201 |
651 |
735 |
915 |
928 |
947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연구 분야 실적과 신기술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이 ‘16년 81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469건이나 늘어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논문 발건 또한 ’16년 1,351건으로 ‘07년에 비해 622건으로 연평균 7%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토교통 관련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 발건 건수>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연평균 증가율 (’07～’16) |
|
특허 출원 |
341 |
415 |
518 |
531 |
628 |
631 |
583 |
596 |
801 |
810 |
10% |
|
논문 |
729 |
837 |
1,017 |
801 |
761 |
725 |
825 |
943 |
1,273 |
1,351 |
7%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특허 출원과 논문 발간에 비해 실제로 건설 사업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09년 건설 신기술 도입 신청이 47건, 지정 건수가 30건이었는데 반해, ’17년 신청건수는 29건, 지정건수는 21건에 그쳤다.
<‘89년 이후 건설 신기술 도입 신청 및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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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합계 |
’89~’08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신청 건수 |
1816 |
1284 |
47 |
51 |
86 |
78 |
84 |
71 |
36 |
50 |
29 |
|
지정 건수 |
828 |
566 |
30 |
21 |
23 |
38 |
39 |
36 |
26 |
28 |
21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학계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다보니 논문이나 특허 등에 집중이 되고, 과제의 내용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나 문제해결에 대한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트렌드를 쫓아 대형 장기과제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국토교통 R&D는 별도의 대체제가 없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공공기술 이므로 정부의 역할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건설업은 수주산업, 발주환경에 민감함으로, 그 과제에 맞는 연구 성과를 통해 사업성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