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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철도범죄, 부족한 경찰인력...
- 늘어가는 절도•성폭력 범죄에 철도사법경찰대 정원도 못 채워 -
○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위원(창원 의창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철도 내 강도․절도․성범죄 등 철도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 인력이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며, 철도 내 치안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철도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열차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수는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으로 37% 증가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7월까지의 발생수는 552건으로 벌써부터 지난해 발생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등도 금년 7월까지의 발생수를 산술적으로 감안할 때, 작년도 발생건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 이렇게 늘어나는 철도 내 범죄와 달리, 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는 16년의 경우, 오히려 4명이 감소했다. 금년 6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405명으로 정원(428명)의 94.6%에 그쳐, 폭증하는 치안수요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년에 충원된 6명조차도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충원된 인력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치안불안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 명이 넘는 국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 서민 교통수단으로, 철도 내 치안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예방 및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인력은 정원도 못 채우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대 인력부족은 치안공백도 문제지만 경찰관의 업무과중도 문제시되어 조속하고 충분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