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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구시 SOC 예산 30% 삭감, 복지 부담액은 4,051억 증가
SOC 사업에 국비 1,823억 신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62억만 반영
복지사업은 정부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동 ‘매칭’ 부담
정부가 내년도 대구시의 SOC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복지 부담 예산액은 크게 늘려 대구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정부에 내년도 6개 SOC 사업 예산 1,823억 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개 사업 총 462억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가 신규로 추진하는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율하 도시첨단산단내 기업지원융‧복합센터’ 사업은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대구시가 부담할 지방비는 총 4,0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복지사업에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치매안심센터’, ‘생계‧의료급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에 기초생활 급여의 차등보조율을 정액 보조로 적용할 것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통합정신치매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내년도 SOC 예산은 전국 평균 20%가 삭감됐으나, 대구는 평균 이상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 57%라는 것을 고려해 더 이상의 부담을 지워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도 대구시 주요 SOC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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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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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는 신규사업) |
부처 |
총 사업비 |
’18년 신청 |
부처 반영 |
정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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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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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1 |
1,823 |
671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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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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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1,756 |
340 |
25 |
25 | ||
|
2.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
|
국토부 |
1,254 |
220 |
10 |
10 | ||
|
3. |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 |
|
국토부 |
2,672 |
439 |
200 |
148 | ||
|
4. |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
|
국토부 |
12,342 |
800 |
417 |
279 | ||
|
5. |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 |
|
국토부 |
48,987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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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율하 도시첨단산단내 기업지원융·복합센터 |
|
국토부 |
890 |
19 |
19 |
- | ||
문재인 정부 6개 복지사업 관련 지방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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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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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5년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계 |
3044.5 |
271.5 |
448.5 |
551.25 |
856.25 |
917 |
|
생계·의료급여 |
100 |
12 |
16 |
19 |
24 |
29 |
|
치매안심센터 |
92 |
18 |
18 |
18 |
19 |
19 |
|
예방접종 |
41.5 |
8.5 |
8.5 |
8.25 |
8.25 |
8 |
|
노인일자리 |
1,237 |
36 |
205 |
295 |
334 |
367 |
|
기초연금 |
1,365 |
173 |
176 |
185 |
405 |
426 |
|
장애인연금 |
209 |
24 |
25 |
26 |
66 |
68 |
*대구시 단독, 구군비 제외. 구군비 포함시 4,05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