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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청소년 범죄 최근 5년간 2만여명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은 ‘학교 밖’ 폭력범죄 증가세로 피해 우려는 가중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구 지역의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0,448명의 대구 지역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중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545명이고 단순절도 6,365명, 폭력이 4,834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범죄 중 안전지대가 없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대구지역 초‧중‧고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검거현황은 총 3,207명이었으며, 이 중 38%인 1,216명이 학교 밖에서 검거되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9명, 불구속 1,995명, 소년부 송치 206명, 훈방 조치 707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기 초와 졸업기간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범죄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석호 의원은 “‘학교 안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은 확실히 다르다”며, “대구지역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사각지대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청소년(14~18세) 범죄 현황(2013∼2017년 8월)
(단위 : 명)
|
구 분 (연도별) |
총계 |
형 법 범 |
특별 법범 | ||||||||||
|
계 |
강 력 범 |
절도 |
폭력 |
지능 |
풍속 |
기타 | |||||||
|
소계 |
살인 |
강도 |
성폭력 |
방화 | |||||||||
|
2017.1.∼8. |
2,453 |
1,786 |
67 |
0 |
1 |
59 |
7 |
597 |
726 |
296 |
3 |
97 |
667 |
|
2016 |
4,178 |
3,015 |
91 |
0 |
6 |
78 |
7 |
1,183 |
949 |
618 |
4 |
170 |
1,163 |
|
2015 |
4,053 |
3,003 |
88 |
1 |
13 |
68 |
6 |
1,084 |
980 |
596 |
4 |
251 |
1,050 |
|
2014 |
4,232 |
3,200 |
121 |
0 |
7 |
110 |
4 |
1,397 |
1,015 |
487 |
11 |
169 |
1,032 |
|
2013 |
5,532 |
4,375 |
178 |
0 |
39 |
121 |
18 |
2,104 |
1,164 |
675 |
5 |
249 |
1,157 |
초·중·고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현황
(단위 : 명)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 8월 |
|
계 |
763 |
753 |
677 |
628 |
386 |
|
초 |
87 |
20 |
37 |
23 |
5 |
|
중 |
245 |
210 |
192 |
131 |
104 |
|
고 |
245 |
220 |
173 |
169 |
130 |
|
기타(학교 밖) |
186 |
303 |
275 |
305 |
147 |
조치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현황
(단위 : 명)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 8월 |
|
계 |
763 |
753 |
677 |
392 |
386 |
|
구속 |
2 |
3 |
3 |
1 |
0 |
|
불구속 |
515 |
432 |
454 |
300 |
294 |
|
소년부송치 |
69 |
82 |
69 |
14 |
26 |
|
즉심·훈방 내사종결 등 |
177 |
236 |
151 |
77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