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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주요 질의
① 재정위기 극복은 시민과 함께
②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다른 사업의 롤모델로 이끌어야
③ 뉴스테이 사업,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야
④ 높아지는 북핵 위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해야
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필요
⑥ 친수사업(경인아라뱃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3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① 재정위기 극복은 시민과 함께
◯ 이 날 박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해 칭찬하며,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가꾸어 인천시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인천시 총 부채 규모는 2017년 6월말 현재 10조 4,046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4년 말 13조 1,685억원 대비 2조 7,000억원 이상 감소하였고, 2015년 1분기 39.9%까지 상승하였던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4.1%까지 떨어져 재정 정상단체로 진입했다.
<인천시 총 부채규모(공사, 공단 포함) 및 본청 채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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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상반기) |
2017년 (예정) |
2018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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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규모(조원) |
13.2 |
11.5 |
11.1 |
10.4 |
10.1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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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채무(억원) |
32,581 |
32,205 |
28,634 |
23,625 |
21,875 |
19,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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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
37.5 |
33.4 |
30.4 |
24.1 |
22.4 |
20.4 |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방대한 시의 예산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재정위기를 탈출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자체수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②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다른 사업의 롤모델로 이끌어야
◯ 또한 박 의원은 도시발전과 인구증가 속에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유사 사업의 롤모델로 이끌 것을 주문했다.
- 1968년 개통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추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최근 극심한 교통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채 지역단절,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박 의원은 주변지역 활성화와 생산유발 효과 등 인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우려 되는 문제점인 재원 마련 방안과 최고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③ 뉴스테이 사업,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해야
◯ 또, 박 의원은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한 11구역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44%(전국 25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인천)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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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5년 (시범사업) |
2016년(공모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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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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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11) |
2 |
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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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
청천2, 십정2 |
송림초교 주변, 금송, 미추8 송림1‧2(현대상가), 도화1, 부평4 |
전도관, 십정5 |
- 특히,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구역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④ 높아지는 북핵 위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해야
◯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의 생명보호기능을 하는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낮고, 특히 인구 밀집 시간대의 대피시설 수용률은 더욱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 최근 북한의 반복되는 핵 도발로 인해 피난배낭이 추석선물로 등장할 만큼 6.25 전쟁 이후 가장 중차대한 위기라고 말하며, 주민의 생명보호기능을 하는 중요한 시설인 주민대피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수용률이 충분해야 모든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접경지역 전체의 수용률은 80.3%로 나머지(19.7%)의 주민은 대피시설에 수용될 수 없어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특히 인구증가 예정지역의 인구밀집시간대 수용률은 44.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접경지역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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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기준)
※ 수용률 = 수용인원 / 대상인구 정부지원 시설 :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공공용 시설 :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 | ||||||||||||||||||||||||||||||||||||||||||
<인구증가 예정지역의 대피시설 수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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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증가 예정 지역 : 백령도(진촌2리, 임대주택 공급 예정 계획인구 240명) 학교밀집지역 : 대청도(대청1리, 초‧중‧고 144명), 백령도(가을1리, 초등학교 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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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설을 반드시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필요
◯ 또한, 박 의원은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필요성도 주문했다.
- 현재 공항철도의 운임체계는 서울역~청라역 구간과 영종역~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이 상이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노선에 2개의 운임체계가 존재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 이 같은 영종구간의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모든 수도권 주민이 누리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의 혜택을 영종지역 이용객만 받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지속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통합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영종역 이용객은 연간 약 16만원, 운서역 이용객은 연간 약 2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며,
-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동 요금체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제2터미널 개장 등 운임체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의해 동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 강조했다.
⑥ 친수사업(경인아라뱃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한편 박 의원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으로 시작하여 관광·문화·레저의 테마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하여, 개통 5년차에도 불구하고 물동량과 여객이 계획 대비 각각 9%, 2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어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14.9~`15.11) 결과에 따라 친수구역사업 우선사업 후보지 6개 지역 중 2개소를 우선 추진 중이나,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고, 특히 인천시가 추진 중인 친수구역 개발구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GB 해제가 필수적인데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시가 요청한 GB 해제 물량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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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구역사업 우선사업 후보지 6개 지역(서구 3, 계양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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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한강과의 연계 유람선 운항이, 서울시의 반대와 계속되는 입장 번복으로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