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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 주요 질의 ①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② 인천공항 방치차량 문제해결 조속한 기준 마련 필요 ③ 인천공항, 활주로 추가 건설 필요 ④ 김해공항 국제선 포화, 시설개선 공사 조속히 서둘러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주요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①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 먼저 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무리한 비정규직 전환이 장차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의 약 7배 이상으로 한 번에 이를 정규직화 할 경우, 공사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수 있으며, - 선별적 또는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급진적으로 추진했다가 오히려 공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 또한 공사는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을 준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 공사는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전환 방안을 도출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와 협상에 임하는 것은 결국 기한을 맞추기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사는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부담 탓에 신규 고용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② 인천공항 방치차량 문제해결 조속한 기준 마련 필요 ◯ 이어 박 의원은 공항 내 주차된 차량 중 49대가 방치차량으로 분류되어 화물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으며, - 49대 차량의 주차비만 합산해도 약 4억 6천만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방치차량 처리 실적이 6대에 불과해 이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사 내 방치차량은 주차장 내 공간을 차지하여 주차장 이용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차량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무적차량이나 대포차량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이어 차량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했던 자동차 부품이 고철로 변해 경제적 비효율과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③ 인천공항, 활주로 추가 건설 필요 ○ 그리고 인천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제 1,2,3활주로의 포화 시기는 용량-수요분석 결과 첨두시를 기준으로 2024년, 연간용량을 기준으로 2025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을 곧 개장할 예정이고, 제3활주로 역시 2019년경 전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바, - 제3활주로를 폐쇄하고 1․2활주로만으로는 항공수요 감당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급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운영 중인 활주로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운항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4활주로의 조기 건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④ 김해공항 국제선 포화, 시설개선 공사 조속히 서둘러야 ○ 한편, 박 의원은 이미 포화상태의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개선 공사에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해공항은 국제선 이용객 급증으로 지난해 815만명에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했고, 신공항 개항까지 항공 수요가 지속 증가 할 것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또한 김해공항 국제선 1단계 확장에 5년 이상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단계 효과를 살펴 운영개선만으로 신공항 개항 전까지 대응계획으로 2단계 확장 추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예측수요> (단위:만명/년)
○ 정부가 김해공항 국제선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슬롯증대와 커퓨타임 축소를 내놓았지만, 슬롯증대는 시설개선 없이 극심한 혼잡만 가중시킬 것이며, 커퓨타임 축소 역시 인근 지역 민원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신공항 개항시까지 국민들의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