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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주요 질의 내용
① 탈원전 정책, 누구의 이익도 개입되어서는 안돼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은 아부의 극치
③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비현실성 지적, 대책 마련 촉구
④ 지방인구 절벽시대, 도시계획인구 과잉 산정 문제 지적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 문제와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① 탈원전 정책, 누구의 이익도 개입되어서는 안돼
◯ 먼저, 박맹우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등의 이익 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한나라의 명운을 가늠하는 에너지 정책에 누군가의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의 뒤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것은 역사적 심판 대상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신적폐’라고 질책했다.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은 아부의 극치
◯ 또,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부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스스로 약속한 연내라는 시한에 발목이 잡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되며, 순리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백억에 달하는 위약금과 많은 협력사들을 파산시켜 가며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책했다.
- 이어, 오늘날 세계 최고로 우뚝 선 인천국제공항은 대통령과 사장 개인의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많은 관계자의 헌신으로 이룩한 것임을 명심할 것을 강조했다.
③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비현실성 지적, 대책 마련 촉구
◯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2025년 전국수도정비 계획」중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2025년 전국수도정비 계획」에 의하면 울산시의 1일 원수 공급량은 39만톤이며, 자체 수원인 회야댐 12만톤과 사연댐 15만톤, 그리고 경북 운문댐 7만톤, 대암댐 식수전용 용도전환을 통해 5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단위 : 천㎥/일)
|
구 분 |
계 |
회야댐 |
사연댐 수위조절 시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 | ||
|
소계 |
운문댐 |
대암댐 용도전환 | ||||
|
울산시 |
390 |
120 |
150 (60m → 52m) |
120 |
70 |
50 |
- 그러나, 운문댐의 경우,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지자체간 이해가 엇갈려 추진이 힘들 뿐 아니라,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또한 대암댐 물을 식수전용으로 용도 전환해 하루 5만톤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1969년 대암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하루 5만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해보면 일 평균 3만 6천톤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어, 사연댐 수위 제한으로 총 유효 저수량 1,951만톤 중에 1,283만톤이 감소하여 668만톤, 34%만 남게 되어 사실상 댐 기능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세계적인 문화재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할 수 없다면, 운문댐과 대암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④ 지방인구 절벽시대, 도시계획인구 과잉 산정 문제 지적
◯ 한편, 박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구성장률은 0.53%, 총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가 적은 중소도시는 이미 인구 절벽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지방의 축소도시는 인구 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적자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시계획인구가 평균 32% 과잉 산정되어 있어 도시의 기반시설과 SOC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롭게 계획되는 도시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잉으로 산정된 도시의 계획인구를 재조정하여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