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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조달청┃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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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공무원 단체에 5년간 100억 일감 몰아줘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계약 중 87%(69건) 수의계약 맺으며 전관예우 |
□ 현황
ㅇ 조달청은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게 국민의 혈세로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음.
ㅇ 조달청은 △ 한국조달연구원 80억 1,700만원(72건) △ 정부조달마스협회 22억 8,800만원(9건) 등 총 103억원(81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최근 5년간 조달청이 한국조달연구원, 한국마스협회와 계약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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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계약건수 |
계약금액 | ||||
|
일반 경쟁 |
수의 계약 |
계 |
일반 경쟁 |
수의 계약 |
계 | |
|
한국조달연구원 |
12 |
60 |
72 |
1,408 |
6,609 |
8,017 |
|
정부조달마스협회 |
- |
9 |
9 |
- |
2,288 |
2,288 |
|
합계 |
12 |
69 |
81 |
1,408 |
8,897 |
10,305 |
□ 질의
ㅇ 문제는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 계약의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점임.
ㅇ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정부조달마스협회간의 계약 중 85.18%
(전체 81건 중 69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음.
- 먼저,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모든 계약(9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
- 또한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72건 중 60건(83.33%)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일반경쟁은 12건(16.66%)에 불과했음.
ㅇ 한편, 현재 조달청 퇴직 공무원 7명이
한국조달연구원(4명)·정부조달마스협회(3명)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조달연구원에는 기관장인 원장을 비롯해 부원장과 전자조달지원본부장, 사무국장 등의 핵심 보직에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자리하고 있음.
- 이어 정부조달마스협회에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상임부회장과 상임이사(2명) 등의 자리를 꿰차고 있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임직원 현황(17.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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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
퇴직전 소속 및 직위 |
직급 |
퇴직일 |
취업일 |
취업직위 |
|
(재)한국조달연구원 |
이○○ |
차장 |
고공단 |
‘16.04.19 |
‘16.10.24 |
원장 |
|
박○○ |
조달청 |
3급 |
‘15.05.29 |
‘15.09.01 |
부원장 | |
|
이○○ |
예산사업관리과장 |
4급 |
‘15.03.17 |
‘15.09.01 |
전자조달지원본부장 | |
|
한○○ |
서울청 경영관리과장 |
4급 |
‘17.02.16 |
‘17.03.01 |
사무국장 | |
|
(사)정부조달마스협회 |
송○○ |
서울지방청장 |
고공단 |
‘13.12.18 |
‘14.03.01 |
상임부회장 |
|
고○○ |
창조행정담당관 |
3급 |
‘14.03.31 |
‘16.04.01 |
상임이사 | |
|
오○○ |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장 |
4급 |
‘13.08.05 |
‘15.10.01 |
상임이사 |
(출처: 조달청)
ㅇ 조달청이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조달청장 답변바람!
ㅇ 조달청은 국민의 혈세로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생각은?
ㅇ 또한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이는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