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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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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한국수출입은행 영업손실 1조 9,542억원 2016년 단년도 당기순손실, 16년간 당기순이익 합계액 상회 고정이하여신 잔액 ´06년 489억원→´16년 5조 7,754억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은 ´15년 40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6년 1조 9,542억원의 적자를 나타내었고,
- ´15년 220억원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은 ´16년 1조 4,8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ㅇ 한국수출입은행의 당기순손실은 1976년 설립이후 최초
- ´16년 당기순손실액 1조 4,873억원은 ´00년~´15년(16년간)의 당기순이익 합계액 1조 4,295억원을 상회하는 수치
<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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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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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97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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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293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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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710 |
543 |
|
2003 |
910 |
441 |
|
2004 |
929 |
775 |
|
2005 |
2,778 |
2,245 |
|
2006 |
2,300 |
1,683 |
|
2007 |
2,458 |
1,843 |
|
2008 |
1,939 |
940 |
|
2009 |
267 |
258 |
|
2010 |
951 |
667 |
|
2011 |
1,457 |
1,468 |
|
2012 |
1,795 |
1,489 |
|
2013 |
797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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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979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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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406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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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5년 합계 |
18,872 |
1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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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9,542 |
△14,873 |
ㅇ ´16년의 대규모 적자는 10조 1,700억원의 여신을 지원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1조3,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제공한 STX조선의 법정관리 전환 등 조선·해양산업의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에 기인한 것으로,
- 대규모 손실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익잉여금은 ´15년말 2조 1,478억원에서 ´16년말 5,352억원으로 1조 6,126억원(△75.1%)이 감소.
< 한국수출입은행 이익잉여금 현황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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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3년말 |
2014년말 |
2015년말(A) |
2016년말(B) |
증감액(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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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
20,121 |
21,321 |
21,478 |
5,352 |
16,126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ㅇ 이익잉여금의 감소는 자본금 규모 축소로 이어져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 출자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손실이 지속되어 이익잉여금이 고갈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에 따라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를 유발함.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ㅇ 한국수출입은행의 손실은 ´16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1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 규모도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한국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잔액은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16년말 기준 5조 7,784억원, ‘17.6월에는 다소 감소되어 4조 8,332억원에 이름.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6년 0.13 → ´16년 4.53% (국내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
* 고정이하여신 = 금융기관의 여신을 정상(normal), 요주의(pre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estimanted loss)의 5단계로 분류할 때, 이른바 “부실채권”으로 볼 수 있는 고정 등급 이하의 여신 비율은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사용됨.
<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연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 현황 >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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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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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하(억원) |
1,978 |
4,272 |
6,408 |
5,797 |
5,550 |
13,766 |
21,492 |
40,374 |
57,784 |
48,332 | |
|
|
조선업 |
3 |
1,189 |
2,650 |
2,436 |
1,359 |
8,145 |
12,872 |
31,381 |
40,496 |
33,363 |
|
(고정이하비율,%) |
0.25 |
0.53 |
0.77 |
0.65 |
0.66 |
1.51 |
2.02 |
3.24 |
4.53 |
4.06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ㅇ ´16년 말, ‘17.6월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에 ‘대우조선해양’의 여신은 포함되지 않음. (*요주의 단계이기 때문)
- 향후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여신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상황..
ㅇ 그리고 ´17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1.45조원 유동성 지원, 연간 14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선수금환급보증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영업실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 ´17.4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 중 수출입은행의 부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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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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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
전체 |
- 무담보채권의 출자전환 2.9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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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 무담보채권 100% 영구채 전환(12,84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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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
전체 |
- 신규자금 2.9조원(한도방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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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 수은 1.45조원 신규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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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선수금환급보증) |
전체 |
- 연간 35억불 신규 RG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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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 연간 14억불 신규 RG 발급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ㅇ 손실보전은 출자와 달리 지분 보유 등의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구조 및 손실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손실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