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재난안전 대응훈련 입주민 참여비율 0.8%뿐>
-‘18년 2분기, 세대수 대비 입주민 참여비율 0.8%로 미미
-관리소·입주민·유관기관 대상인원 전체 참여비율도 3.7%
-서울·인천은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 참여도 10%미만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재난안전 대응훈련의 입주민 참여가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재난안전 대응훈련 결과 세대수 대비 입주민 참여비율은 0.8%로 미미했다. 훈련대상 단지 3만7,419세대 중 2,019명의 입주민만이 참여한 것이다.
특히 서울·부산울산·전북·제주가 입주민 참여비율이 0.2%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만7,419세대 중 93명, 부산·울산은 2만9,406세대 중 73명, 전북은 1만9,201세대 중 42명, 제주는 3,535세대 중 9명 참여에 불과했다.
훈련 참여대상인 관리소·입주민·유관기관의 대상인원 전체 참여비율도 3.7%밖에 되지 않았다. 대상인원 전체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광주·전남으로 2만3,890세대 중 205명만이 참여해 2%에 그쳤다. 다음은 부산·울산 2.3%(2만9,406세대 중 693명), 서울 2.6%(3만7,419세대 중 977명) 순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훈련 참여도 53.6%(304개 단지 중 163개 기관)로 부실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단지수 대비 유관기관 참여비율이 각각 8.3%(36개 단지 중 3개 기관), 8.6%(35개 단지 중 3개 기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41단지 중 54개 기관이 참여해 132%의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다음은 대전·충남 125%(28개 단지 중 35개 기관). 경남 88.9%(18개 단지 중 15개 기관)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018년 1분기도 2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대수 대비 대상 참여인원의 참여비율은 3.3%, 입주민 참여비율은 1.9%에 그쳤다. 유관기관 참여도 52.8%(305개 단지 중 161개 기관)밖에 안됐다.
민경욱 의원은 “재난안전훈련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참여도 매우 저조한 것은 공단의 훈련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며 “재난안전훈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입주민의 인명피해와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공단은 입주민들의 참여 독려와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필수 참여대상인 유관기관의 불참 시 제재 등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년 2분기 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재난안전 대응훈련 참여 현황>
□ 지사별 훈련단지 참여인원 현황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울산 |
강원 |
충북 |
대전충남 |
전북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경남 |
제주 |
소계 | |
대상단지 |
36 |
26 |
35 |
26 |
16 |
21 |
28 |
24 |
26 |
41 |
18 |
7 |
304 | |
세대수 |
37,419 |
23,002 |
32,757 |
29,406 |
9,087 |
15,610 |
23,513 |
19,201 |
23,890 |
31,928 |
9,264 |
3,535 |
258,612 | |
참여인원 (명) |
관리소 |
881 |
759 |
819 |
609 |
435 |
549 |
728 |
229 |
249 |
1,123 |
368 |
105 |
6,854 |
입주민 |
93 |
212 |
222 |
73 |
51 |
177 |
535 |
42 |
205 |
252 |
148 |
9 |
2,019 | |
유관기관 |
3 |
3 |
9 |
11 |
4 |
122 |
344 |
15 |
18 |
103 |
28 |
1 |
661 | |
소 계 |
977 |
974 |
1,050 |
693 |
490 |
848 |
1,607 |
286 |
472 |
1,478 |
544 |
115 |
9,534 | |
세대수 대비 참여비율 |
2.6% |
4.2% |
3.2% |
2.3% |
5.4% |
5.4% |
6.8% |
1.5% |
2% |
4.6% |
5.9% |
3.2% |
3.7% | |
새대수 대비 입주민 참여비율 |
0.2% |
0.9% |
0.7% |
0.2% |
0.6% |
0.5% |
2.3% |
0.2% |
0.8% |
0.8% |
1.6% |
0.2% |
0.8% |
□ 지사별 유관기관 참여 건수 현황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울산 |
강원 |
충북 |
대전충남 |
전북 |
광주전남 |
대구경북 |
경남 |
제주 |
소계 |
대상단지 |
36 |
26 |
35 |
26 |
16 |
21 |
28 |
24 |
26 |
41 |
18 |
7 |
304 |
소방서 |
- |
1 |
2 |
1 |
- |
3 |
19 |
1 |
4 |
13 |
8 |
- |
52 |
경찰서 |
1 |
- |
- |
- |
- |
- |
1 |
1 |
1 |
12 |
4 |
- |
20 |
지자체 등 |
- |
- |
- |
- |
- |
4 |
6 |
1 |
1 |
9 |
- |
- |
21 |
한국전력공사 |
- |
- |
- |
2 |
- |
3 |
3 |
1 |
- |
- |
- |
- |
9 |
전기안전공사 |
- |
1 |
- |
- |
1 |
- |
4 |
- |
- |
- |
- |
1 |
7 |
승강기안전공단 |
- |
1 |
- |
- |
- |
- |
- |
- |
- |
- |
- |
- |
1 |
한국가스공사 |
- |
- |
- |
- |
- |
- |
2 |
- |
- |
- |
- |
- |
2 |
가스안전공사 |
- |
- |
- |
- |
- |
- |
- |
1 |
- |
- |
- |
- |
1 |
안전보건공단 |
- |
- |
- |
- |
- |
- |
- |
- |
- |
- |
2 |
- |
2 |
LH |
- |
- |
- |
- |
- |
- |
- |
- |
- |
- |
- |
- |
0 |
기타⁎ |
2 |
4 |
1 |
9 |
3 |
2 |
- |
2 |
1 |
20 |
1 |
3 |
48 |
소 계 |
3 |
7 |
3 |
12 |
4 |
12 |
35 |
7 |
7 |
54 |
15 |
4 |
163 |
단지수 대비 참여비율 |
8.3% |
27% |
8.6% |
46.1% |
25% |
57.1% |
125% |
29.1% |
27% |
132% |
88.9% |
57.1% |
53.6% |
※ 기타 : 복지관, 인근 관리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