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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 하자 발생>
-한 해 평균 1만1,712건 하자 발생…2015년 1만3,078건, 2016년 1만1,661건, 2017년 1만399건으로 감소추세
-절반인 51%는 공공분양아파트에서 하자 발견
-하자사유로는 타일 결함이 8,096건(23%) 最多…이어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順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호당 하자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대구신서아파트 487세대에서 288건 하자 발견…
장기 임대아파트는 하남미사가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대거 발견되는 등 입주민 불만은 커져가지만, 정작 LH는 연도별 호당 하자건수가 줄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년～‘17월)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만3,078건에서 2016년 1만1,661건, 2017년에는 1만39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한 해 평균 1만1,712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자 사유별로는 타일 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이 5만503가구 가운데 51%인 1만7,910건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 주택이 9,631건, 장기임대 주택이 7,597건이었다.
한편 주택 유형별로 호당 하자건수(2016년 기준)를 분석해보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대구신서아파트가 487세대 가운데 288건의 하자가 발생해 호당 하자건수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대덕이 56.5건, ▴부천옥길 55.4건, ▴구리갈매 48.2건, ▴부산신평 41.3건 순이었다.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남미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산물금 27.4건, ▴김포한강 16.3건, ▴서귀포남원 14.7건, ▴시흥목감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하자는 1년간 이의 신청과 최종 판정까지의 절차가 있어 2017년 자료는 연말에 집계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에 따른 주민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라디언트캐슬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배수관에서 넘친 물로 일부 가구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LH측은 강력한 품질경영방침에 따라 「주택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반적인 하자건수가 연평균 20%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건수: ’15년도 0.24건, ‘16년도 0.17건, ’17년도 0.15건
민경욱 의원은 “입주민들은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입주를 했지만 하자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기업인 LH는 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자 발생 제로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주택유형별 하자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
|
장기임대 |
세대수 |
21,311 |
39,357 |
34,710 |
95,378 |
|
건수 |
2,285 |
2,902 |
2,410 |
7,597 | |
|
건/호 |
0.11 |
0.07 |
0.07 |
0.08 | |
|
공공임대 |
세대수 |
13,884 |
11,540 |
19,767 |
45,191 |
|
건수 |
3,396 |
2,957 |
3,278 |
9,631 | |
|
건/호 |
0.24 |
0.26 |
0.17 |
0.21 | |
|
공공분양 |
세대수 |
18,342 |
18,396 |
13,765 |
50,503 |
|
건수 |
7,397 |
5,802 |
4,711 |
17,910 | |
|
건/호 |
0.40 |
0.32 |
0.34 |
0.35 | |
|
소 계 |
세대수 |
53,537 |
69,293 |
68,242 |
191,072 |
|
건수 |
13,078 |
11,661 |
10,399 |
35,138 | |
|
건/호 |
0.24 |
0.17 |
0.15 |
0.18 | |
<하자유형별 현황>
(단위: 호, 건)
|
연 도 |
2015 |
2016 |
2017 |
계 |
% | |
|
세대수 (호) |
53,537 |
69,293 |
68,242 |
191,072 |
| |
|
합 계 (건) |
13,078 |
11,661 |
10,399 |
35,138 |
| |
|
건축 |
균열 |
1 |
1 |
4 |
6 |
0.0 |
|
타일 |
3,431 |
2,567 |
2,098 |
8,096 |
23.0 | |
|
방수 |
1,847 |
2,052 |
1,213 |
5,112 |
14.5 | |
|
창호 |
1,003 |
647 |
570 |
2,220 |
6.3 | |
|
가구 |
274 |
296 |
405 |
975 |
2.8 | |
|
도배 |
2,954 |
2,444 |
1,705 |
7,103 |
20.2 | |
|
기계 |
오배수 |
2,211 |
2,426 |
2,733 |
7,370 |
21.0 |
|
위생기구 |
1,043 |
853 |
1,474 |
3,370 |
9.6 | |
|
소방 |
69 |
91 |
78 |
238 |
0.7 | |
|
토목 |
포장 |
195 |
222 |
80 |
497 |
1.4 |
|
옹벽 |
19 |
30 |
2 |
51 |
0.1 | |
|
조경 |
식재 |
26 |
32 |
36 |
94 |
0.3 |
|
시설물 |
5 |
0 |
1 |
6 |
0.0 | |
<2016년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상위 10개단지 현황>
(단위: 건)
|
유형 |
순위 |
단 지 |
세대수 |
하자건수 |
호당 하자건수 |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1 |
대구신서 |
487 |
288 |
59.1 |
|
2 |
대전대덕 |
492 |
278 |
56.5 | |
|
3 |
부천옥길 |
1,304 |
723 |
55.4 | |
|
4 |
구리갈매 |
1,075 |
518 |
48.2 | |
|
5 |
부산신평 |
900 |
372 |
41.3 | |
|
6 |
의정부민락 |
371 |
143 |
38.5 | |
|
7 |
화성동탄 |
1,552 |
563 |
36.3 | |
|
8 |
하남미사 |
1,389 |
499 |
35.9 | |
|
9 |
대전관저 |
711 |
247 |
34.7 | |
|
10 |
하남미사 |
1,145 |
368 |
32.1 | |
|
장기임대 |
1 |
하남미사 |
588 |
207 |
35.2 |
|
2 |
양산물금 |
452 |
124 |
27.4 | |
|
3 |
김포한강 |
890 |
145 |
16.3 | |
|
4 |
서귀포남원 |
354 |
52 |
14.7 | |
|
5 |
시흥목감 |
756 |
109 |
14.4 | |
|
6 |
양산물금 |
472 |
61 |
12.9 | |
|
7 |
서울중계 |
130 |
16 |
12.3 | |
|
8 |
태백소도 |
326 |
39 |
12.0 | |
|
9 |
안성아양 |
540 |
62 |
11.5 | |
|
10 |
대구신서 |
178 |
20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