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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 개선 시급..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오류 5년간 8 문항에 달해... 체력검정시험에서는 도핑테스트 적발까지..
허술한 경찰 채용 절차 관련
□ 문제 제기
∘ 경찰 공개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출제 오류로 정답이 변경되거나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올해 체력시험에서는 금지 약물을 사용한 지원자가 최초로 적발됨.
∘ 경찰 공무원 채용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① 필기시험 출제 오류 관련
∘ 최근 5년 동안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총 8문항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시험 종류별로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4건,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채용에서 4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함.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정답가안 변경 현황>
|
년도 |
시험 |
과목명 |
이의제기 수 |
정답가안 변경현황 |
|
2014 |
경간부 |
형법 |
1 |
정답 수정 |
|
2016 |
2차 공채 |
경찰학 |
25 |
복수정답 1건 |
|
사회 |
31 |
정답없음 1건 | ||
|
2017 |
경간부 |
한국사 |
1 |
복수정답 |
|
2018 |
경간부 |
형법 |
2 |
정답 수정 1건 |
|
형소법 |
2 |
모두 정답 1건 | ||
|
1차 공채 |
국어 |
31 |
복수정답 1건 | |
|
2차 공채 |
수사 |
39 |
복수정답 1건 |
∘ 특히 최근 5년 중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한 시험에서 2회 이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두 차례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의 탈락자와 합격자가 한 문제로 갈릴 만큼 높은 경쟁률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
∘ 따라서 합격자 당락을 결정지을 정답 오류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면 국민들로부터 경찰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해 담당자는 주로 학설대립이 있거나 판례가 변경된 것 때문이라 변명
∘ 하지만 판례 변경이나 학설대립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 그리고 실제 확인해본 결과 하지만 8문제 중 6개 문제가 판례나 학설대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순 출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됨.
② 2차 체력시험 관련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올해 1차 공채 체력검정시험에서 최초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지원자가 적발됨.
∘ 해당 수험생은 금지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제한을 받게 됨 .
∘ 하지만 위반자 한 명을 차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현행 제도는 체력검사 대상자의 5% 범위 내에서만 도핑테스트를 진행해 약을 복용한 수험생을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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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 |
사전안내 |
▶ |
시료수집 (체력검사 당일) |
▶ |
정밀검사 |
▶ |
의견청취․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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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지약물ㆍ방법과 도핑테스트 실시 내용 공고 |
ㆍ응시자 안내 (선정방식, 동의서 제출 등) |
ㆍ검사 대상자 선정, 시료 수집 및 이송 |
ㆍ국과수에서 시료분석 (2주 소요) |
ㆍ양성판정 시 의견청취 후 시험실시기관에서 처분검토ㆍ결정 |
∘ 이로 인해 도핑테스트 대상자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금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관계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우선 도핑테스트 대상자 비율을 10%로만 확대해도 도핑콘트롤센터에 분석을 의뢰할(年 1,000건) 경우, 총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
- 1건당 비용은 27만원이며, 대량의뢰에 따른 비용 할인은 없음
∘ 또한 현재 금지약물 분석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기존 의뢰 건 외의 추가 분석은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렵다며 난색
∘ 국과수 외에 국내에서 도핑테스트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에도 경찰청 의뢰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에 맞도록 인력 확보 등 부서 개편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