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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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환경 질 개선하겠다며 3년간 2,600억 들인 보조교사지원사업,
규모가 작은 가정형 어린이집부터 보조교사 우선 지원되도록 해야
2. 저비용·고효율·근본적인 C형간염 퇴치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3. 기피전공(흉부외과) 수가가산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과 함께 전공의 없는 병원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4. 당뇨망막병증·망막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돼야
5. 왜 우리나라에는 “맘고리즘”은 있고 “라떼파파”는 없나
6. 기금고갈 위기 국민연금 개혁 시급!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 같은 결단력 필요하다
7. 희귀난치성질환 특성을 제대로 알리는 유전상담 서비스 급여화 추진 절실!
8. 복지수당 부정・과잉수급 3년간 1,154억원! 블록체인 기술 도입 필요!
9.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후폭풍 심각, 직업재활시설 임금 대책 부재
10. 1회용품 사용금지로 인한 중증장애인시설 실직 증가, 구제방안 마련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