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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5개월 총 748,969건, 2,646억원 줄줄 새 - 누수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2013년 204.7억→ 2017년 507.25억! -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새 부적정 지급금액 4배 증가 -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분석-중복지급(17.5%)‧근로소득(16.3%)‧해외체류(국외이주)(11.9%) 순(기타제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6일(화)에 보건복지부가제출한 “2013년~2018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부적정지급: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정부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16년 정부의 총 예산 386조 7,000억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3조 4,000억원(31.9%) 지출
1) 누수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2013년 204.7억→ 2017년 507.25억!
정부의 2013년 11조 39억 4800만원 수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7년에는 19조 2,510억 3,200만원으로 7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수 건수는 2013년 91,665건에서 2017년 141,812건으로 54.7% 급증하였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 7,300만원 2017년 507억 2,500만원으로 2.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또한 미납율의 경우 22.17%에서 36.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8년 5월에는 미납율이 64.93%까지 증가하였다.<표2>
부정적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새 부적정 지급금액 4배 증가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4억 9,600만원(38,114건)이 미납되었으며, 2017년에는 119억 6,100만원으로 미납액이 3.3배 증가하였다.
3) 2017 고의적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 기초생활·영유아 복지·장애인복지 순 !
2017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0억 9,51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복지가 1억 6,84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1억 5,09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최대환수 결정액 사례!
근로소득 미신고한 40대 남자, 환수 결정액 7,153만원 중 360만원만 납부
위장 이혼 등으로 수급신고한 60대 여자, 환수결정액 6,518만원 중 160만원만 납부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 되었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8%수준인 60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밝혀졌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280만원에 그쳤다.
5)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분석!
중복지급(17.5%)‧근로소득(16.3%)‧해외체류(국외이주)(11.9%) 순(기타제외)
복지사업 부정수급 환수결정 총액 상위 20개별 환수사유 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중복지급 28건, 근로소득 26건, 해외체류(국외이주)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 환수액 총액 상위 20개별 현황 중 중복지급과 근로지급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자활지원 사업으로, 중복지급 및 근로지급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유가 90%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체류(국외이주) 환수결정이 많은 복지사업은 영유아복지사업으로, 해외체류(국외이주) 부정수급 환수결정 사유만 90%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사망, 사실혼, 위장이혼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상세>
김승희의원은 “김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 담당: 김예은 비서 (010-2637-4851)
(별첨1) 예산적폐_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_Excel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