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정책입안과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외부강의, 기고, 평가업무 등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연구원들의 외부 활동 건수가 7만 1,884건에 달했으며, 벌어들인 수입 총액이 198억4,728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대외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6,920건), 산업연구원(5,392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4,818건), 국토연구원(4,615건), 한국교통연구원(4,284건) 순으로 나타났다.
- 대외활동에 의한 수입을 기준으로 산업연구원(22억원), 직업능력개발원(17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7억원), 국토연구원(12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1억원) 소속 연구원들이 부수적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1인당 대외활동 건수와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57건) ▲육아정책연구소(52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49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46건) ▲통일연구원(45건)순이었으며,
- 1인당 외부활동 수당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백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16백만원) ▲통일연구원(15백만원) ▲산업연구원(14백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3백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의 정상정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대외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대외활동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책임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평균 1건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4년 288건에서 지난해 481건으로 약 200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2014년 0.79건에서 지난해 0.84건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대외활동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미신고로 적발된 것만 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연구원 15건을 비롯해 산업연구원(9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5건), 한국교통연구원(1건), 한국법제연구원(1건)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은 장려하되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고, 각 기관은 신고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연구회와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