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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의 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속충전소 지역편차 커 - 전국 공공기관에는 겨우 35개소 뿐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목) 장애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전동보장구 충전소 시도별·시군구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킨 전동휠체어는 전동스쿠터와 함께 전동보장구로 분류되어 2005년 건강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동보장구 배터리는 1년 6개월 단위로 지원되고 있다. 최근 6년동안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으로 전동보장구 구입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0,242건, 2017년 10,165건으로 최근 6년간 55,294건에 대해 834억2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전동보장구 배터리는 소모품이지만 장애인의 활동범위를 결정하는 전동보장구의 가장 핵심적임 부품이며, 배터리 용량과 충전량에 따라 하루일과가 결정되고, 안전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정량의 배터리 충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인력개발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급소충전소의 시도별 편차가 크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시도별 격차 커 서울 199개, 세종은 단 1개소
전국 공공기관에는 겨우 35개소 뿐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199개소, 경기도 172개소, 대전광역시 8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게 설치된 지역으로는 세종시 1개소, 광주광역시 20개소 경상북도 2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충전기가 설치된 세부 위치주소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설치위치는 행정기관이 359개였으며, 민간시설이 198개, 대중교통시설이 121개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은 35개소의 충전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253개 시군구 중에서 141개의 시군구만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기)의 설치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현황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별로 그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의 경우에는 24개의 급속충전소(기)가 설치된 반면 강북구는 단 2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의원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가 편의증진을 위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나, 충전소 보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설치 기준마련을 통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김예은 비서 (02-788-8191 / 010-2637-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