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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77억여원
작성일 2018-10-22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77억여원,

서울 교통체증 완화노력 절실!

체납 상위 3곳이 평균 1억 2천만원 이상 체납



주변 지역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서울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부담금 규모가 8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진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2015년 24억원, 2016년 27억원, 2017년 27억원 등 지난 3년간 7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위 20곳을 보면 지난 1998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누적체납금액이 제일 많은 곳의 체납액은 1억3,300여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체납 상위 3곳은 평균 1억2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헌승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이 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 이전에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하려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

※ 첨부 :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상위 20위 현황
181021최근3년간교통유발부담금체납액77억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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