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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철수 재점화, 졸속협상 산업은행 책임
- 산은 GM 기본계약서에 이미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포함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한국철수 10년 연장 계약 임시봉합만 했다 파국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0월 22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GM 철수가 다시 논란이 된 원인은 문재인정부가 고용대란 발생을 막기위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만 추진하다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 2018년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GM이 경영정상화 기본계약서 확정이후 불과 2개월이 흐른 7월에 산은은 한국지엠 이사회 안건에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분할 추진을 인지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기본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므로 기존 정상화방안에 주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 그러나, 한국GM은 생산 및 연구개발법인 분할을 위해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9월 7일 산은은 한국GM을 상대로 회사분할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10월 17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19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이 통과되면서 결국 GM본사 뜻대로 결정되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파업을, 산업은행은 주총결의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면서 한국GM 철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 김선동의원은 “한국GM 철수 재점화는 고용대란 발생을 염려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한국철수 10년 연장이라는 임시봉합에만 급급하여 기본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불확실한 법적 수단만 강구하고 노조파업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범정부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