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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체납액 역대 최대, 근로자 피해 우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3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7 4대 사회보험 체납(누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2018.7 4대 사회보험 체납(누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은 4조 9,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한 해, 총 4조 7,777억원의 누적 체납액을 2018년에 들어선지 불과 7개월만에 경신한 것이다.
연도별 4대 사회보험 누적체납액을 살펴보면, 2013년 3조 7,402억원, 2014년 4조 1,591억원, 2015년 4조 2,503억원, 2016년 4조 4,686억원, 2017년 4조 7,77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1]
보험별로 살펴보면, 2018년 7월 기준 가장 많은 누적 체납액이 발생된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2조 1,62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 건강보험(1조 6,423억원), 산재보험(7,066억원), 고용보험(4,6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대비 2018년 7월 누적 체납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2013년 1조 1,089억원에서 2018년 7월 1조 6,423억원으로 48.1% 증가했으며, 이어 고용보험(36.1%), 연금보험(27.3%), 산재보험(19.2%) 순으로 증가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1] 2013-2018.7 4대 사회보험 체납 현황(누적)
(단위: 개소,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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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7 |
2013년대비 증감률 | |
|
합계 |
금액 |
37,402 |
41,591 |
42,503 |
44,686 |
47,777 |
49,743 |
33% |
|
건강 |
사업장 |
370,014 |
383,935 |
406,204 |
416,284 |
437,065 |
443,881 |
20% |
|
금액 |
11,089 |
12,264 |
13,367 |
14,421 |
15,596 |
16,423 |
48.1% | |
|
연금 |
사업장 |
405,483 |
437,434 |
455,463 |
476,276 |
503,947 |
511,860 |
26.2% |
|
금액 |
16,982 |
18,836 |
19,469 |
20,380 |
21,215 |
21,620 |
27.3% | |
|
고용 |
사업장 |
448,427 |
491,397 |
482,908 |
501,153 |
519,385 |
518,789 |
15.7% |
|
금액 |
3,404 |
3,949 |
3,763 |
3,964 |
4,350 |
4,633 |
36.1% | |
|
산재 |
사업장 |
486,235 |
540,468 |
529,464 |
547,811 |
565,953 |
568,620 |
16.9% |
|
금액 |
5,927 |
6,542 |
5,903 |
6,122 |
6,616 |
7,066 |
19.2% |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체납 사업장 합계는 중복 문제로 기재되지 않음
※ 자료발췌기준
- 건강보험 : 자격유지, 상실자, 1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체(자격유지, 상실자), 1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 연금보험 : 관리종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