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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원에 오피스텔 빌딩 구입해 직원용 숙소로 준 예탁원 보증금 500만, 월세 40~60만원 시세 숙소를 ‘관리비만 부담’ 조건으로 제공 당초 국토부는 3실 매입만 승인, 혁신도시법 위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4.11월 여의도에서 부산 국제금융센터로 본사 이전하면서 135억원 들여 임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전용면적 17~26㎡) 빌딩 전체(116실)* 매입
* 예탁원 임직원 320명의 3분의 1 이상 수용 가능
ㅇ 부산에서 거주할 아파트 등을 청약·매입했거나 부산 출신이 아니라면 직원 누구나 입주 신청 가능
-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동 숙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60만 원 선이지만, 예탁원 직원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월세는 내지 않는 사실상 ‘공짜 숙소’
□ 공공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할 공공기관 수익이 직원 주거 복지에 100억원 넘게 쓰인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
ㅇ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해 주식시장으로부터 4000조원에 이르는 증권을 예탁받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
- 공공기관 정규직직원 평균 연봉 순위(2017년 기준)는 한국투자공사에 이어 2위로 1억961만원에 달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정부가 인가한 조건에 맞춰 임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위반
ㅇ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예탁결제원 임직원 숙소 상한선은 3개에 불과함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현지에 뿌리내리도록 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무색케 할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사항
표. 예탁결제원 국토부 승인 사항과 실제 이전 상황 비교(예탁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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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이전인원 (명) |
잔류인원 (명) |
이전 비용 (억원) |
이전 시기 (연,월) |
직원 합숙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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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수(실) |
비용 (억원) |
수용 가능 인원 |
실제 수용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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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계획상 (국토부 승인) |
220 (55%) |
180 (45%) |
707 |
2014.11 |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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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별도계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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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전현황 (18.9 현재) |
354 (55.5%) |
284 (44.5%) |
949 |
2014.11 |
116 |
135 |
116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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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임대 |
매입 |
임대 |
매입 |
임대 |
매입 |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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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 |
135 |
- |
116 |
- |
116 |
- | |||||
ㅇ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정주여건이 좋은 지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혁신도시 계획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
- 김종석 의원은 격오지도 아니고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부산에서 직원숙소용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한 것은 주인없는 조직인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방만경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