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위한다는 기업은행 창업중소기업에 유사꺾기 극심 시중은행보다 건수․금액 3~4배 높아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6~2017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압도적
ㅇ 중소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지만 보증부대출의 경우 51%에 달함
< 2016~2017년 2년간 은행별 기업대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은행명 |
전체기업대출 |
보증부대출 | ||
|
건수(비중) |
금액(비중) |
건수(비중) |
금액(비중) | |
|
기업은행 |
1,095,988(30%) |
290,880,009(22%) |
227,144(49%) |
46,942,124(51%) |
|
시중은행 |
2,542,226(70%) |
1,011,023,622(78%) |
329,585(51%) |
64,202,673(49%) |
|
합계 |
3,638,214(100%) |
1,301,903,631(100%) |
556,729(100%) |
111,144,797(100%) |
출처 :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ㅇ 신용보증기금 2016~2017년 신규 보증의 99.8%가 중소기업, 68.8%가 창업기업
- 신·기보 보증부대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기업은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은행이 보증부 대출을 실행하면서 “유사꺾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ㅇ 얼마 전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창업중소기업 대표가 창업기업이 운영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꺾기를 요구한다며 답답함을 호소
-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청년창업자금대출'이라는 운영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은행 대출이율이 최저리고,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고 압박한 것
ㅇ 이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 실행 후 6개월간 기타 은행상품 가입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대출 실행 후 2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가입이 집중되어 있어 대출실행과 기타상품가입의 연관성이 입증됨
* 대출 실행후 1개월간은 간주구속행위(꺾기)에 해당하는 기타상품 가입이 전산 상으로 원천 차단되어 2개월차부터 가입 가능
< 보증부대출 실행 후 6개월간 해당기업(또는 대표자)의 기타 은행상품 가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상품종류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예금 |
1,182 |
165,287 |
842 |
134,583 |
599 |
124,003 |
507 |
100,315 |
452 |
90,570 |
|
적금부금 |
13,343 |
39,759 |
7,355 |
23,948 |
5,891 |
21,164 |
5,496 |
17,228 |
5,240 |
17,967 |
|
중금채 |
1,612 |
208,097 |
1,306 |
167,568 |
1,139 |
163,581 |
1,082 |
130,003 |
909 |
136,616 |
|
방카 |
7,120 |
11,050 |
4,564 |
7,080 |
3,616 |
5,978 |
3,323 |
4,706 |
2,835 |
3,761 |
|
펀드 |
4,021 |
40,593 |
1,728 |
21,767 |
1,189 |
16,159 |
1,061 |
16,090 |
883 |
13,914 |
|
CD |
110 |
49,772 |
78 |
32,272 |
80 |
19,787 |
71 |
22,786 |
52 |
15,315 |
|
RP |
8 |
3,159 |
14 |
3,337 |
7 |
877 |
3 |
442 |
5 |
1,009 |
|
표지어음 |
153 |
26,190 |
128 |
22,843 |
116 |
20,131 |
129 |
24,607 |
141 |
28,087 |
|
퇴직연금 |
1,603 |
5,796 |
898 |
2,780 |
712 |
2,337 |
732 |
3,074 |
622 |
2,159 |
|
신탁 |
1,575 |
10,080 |
819 |
5,820 |
476 |
11,636 |
331 |
9,378 |
221 |
11,369 |
|
기프트카드 |
1,788 |
5,083 |
1,641 |
4,548 |
1,561 |
4,373 |
1,382 |
3,784 |
1,226 |
3,114 |
|
합계 |
32,515 |
564,866 |
19,373 |
426,546 |
15,386 |
390,026 |
14,117 |
332,413 |
12,586 |
323,881 |
출처 : 중소기업은행
□ 시중은행과 대출실행 2개월차를 비교했을 때, 전체 보증부 대출 금액 대비 기타 상품 가입 금액 비중이 현저히 높아 오히려 기업은행이 더 심한 “꺾기”를 요구하고 있음
ㅇ 2016~2017년 2년간 보증부대출 실행 후 2개월차에 기타상품을 가입한 건수와 금액이 전체 보증부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개 시중은행과 비교한 결과,
- 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건수, 금액이 3~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남
< 보증부대출 실행 후 2개월차 기타상품 가입 현황의 전체 보증부대출 대비 비중 >
(단위 : 건, 백만원)
|
|
2개월차 기타상품 가입 |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대비 비중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시중은행 |
15,005 |
189,800 |
329,585 |
64,202,673 |
5% |
0.3% |
|
기업은행 |
32,515 |
564,866 |
227,144 |
46,942,124 |
14% |
1.2% |
출처 :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ㅇ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자본이 부족해 국가보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꺾기 즉 대출을 빌미로 대출과 무관한 은행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은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우롱하는 것
ㅇ 국내 경제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요인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지위를 악용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처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