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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도, 기록도 없이 평가당일 이루어진 채점방식 변경
- 규정위반에 감점도 없어...감점 시 위탁기관 선정 결과 뒤집혀
- 평가위원 인재풀 수와 구성에도 의혹
- 감사원 감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의뢰까지 촉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6월 29일 있었던 위탁기관 선정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92.8점, 수자원공사가 92.2점을 받아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 온 수자원공사를 제친데 대해 선정 당시부터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효상 의원은 먼저 당일 채점방식이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평가위원들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당초 15점 차이가 날 수 있던 채점방식을 상-중-하 채점방식(최대 2점차)으로 바꾸고 변별력을 약화시켰다.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한국환경공단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 크게 뒤져, 정성적인 부분을 몰아줘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까 우려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조희송 국장은 채점방식 변경을 제안한 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다고 답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어 강 의원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문서에 관리번호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규정에 따라 취해졌어야 할 1점 감점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질의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규정에 따라 1점 감점조치가 취해졌다면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0.4점 앞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어야 했다.
덧붙여 당초 위원의 3배수인 30명으로 추첨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27명만으로 추첨을 진행한 점, 평가위원 후보자 구성 시 환경부 자체 인력풀을 활용해 국토부에서 산하였던 수자원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 등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강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미진하다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