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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국정감사 11일차,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종합감사
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② 친인척 채용비리 공기업의 정권 코드 맞추기식 ‘단기일자리 만들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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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 잔치를 벌인 공기업의 정권 코드 맞추기식 단기일자리 계획을 강하게 질타했다.
◯ 먼저, 박 의원은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단의 불이 꺼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 경제 몰락의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진단했다. - 특히, 녹산공단, 구미공단 현장국감에서 보고 느낀 것을 예로 들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장관부터 정권 눈치 보기, 코드 맞추기 급급하더니 산하공기업도 똑같은 형국이라고 비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공기업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많은 공기업이 초호화 친인척 잔치를 벌여온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 공기업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단기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박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의 기본에 재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고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단기일자리에 투입하여 고용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