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4명 중 9명이 친정부 성향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대신해 신설된 민간전문가 기구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탁자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수탁자위원회가 정부의 기업압박 도구로 활용되며, 재계의 저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 정부 입김 강화할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활동 개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령, ①기금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결정을 요청한 사안 ②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③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등 중요한 의결권행사 안건 및 주주권행사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기금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검토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도할 민간 전문가 기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원 다수가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4명 중 9명이 친정부 성향
한편, 수탁자위원회가 발촉되며 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과 투명성 문제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탁자위원회가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위원회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명단을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위원회 구성원 14명 중 9명이 정부기관이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추천을 했거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친정부 성향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물로 이뤄져있었다.
주주권행사 분과 9명 중 정부 추천 2명,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 추천 1명, 참여연대 추천 1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각각 1명씩 총합 6명이 친정부 성향의 인사였다.
책임투자 분과의 경우, 구성원 5명 중 정부 추천 1명, 보건사회연구원 추천 1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 추천한 인사 1명으로 총 3명이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다. ☞참고 [표1]
이에 김승희 의원은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개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른바 집사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