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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850억원 투입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정작 흉부외과 의사에게는 제대로 지급 안되는 실태 지적!
- 향후 발생할 흉부외과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도 수가가산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그로 인해 흉부외과 전문의는 매년 20~30명 가량 배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현재 숙달된 교수급인 53세∼58세 사이 전문의들은 65세 정년 기준으로 앞으로 12년 내인 2030년에는 275명이 정년(은퇴)인데, 그 이후의 흉부외과 의료공백 우려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실이 심각한데도 현행 제도는, 흉부외과의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있는 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우선 병원으로 지급이 되어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일 자체가 힘들어서 기피현상이 유독 심한데, 흉부외과 수련의·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흉부외과 의사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예민한 심장관련 수술이거나, 심장이나 폐의 기능 부전, 심정지 전후의 에크모 치료 등의 진료를 하는데 그 업무강도가 타 과보다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 병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수가가산금이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흉부외과를 비롯한 육성지원 전공과목에 국가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개선과 공감대가 확산될 때, 지금과 같은 기피전공의 수급불균형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