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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국정감사 12일차,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① 산자부 산하 공기업 고용세습‧단기일자리, 정권 코드 맞추기에 불과!
②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원전 생태계의 싹이라도 남겨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산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친인척비리 및 단기 일자리계획에 대하여 질타하고, 맹목적이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 먼저, 박 의원은 ‘우리경제에 퍼팩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경제의 엔진이 싸늘히 식어감에 따라 일자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은 정규직 잔치판, 청와대는 단기일자리 잔치판을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44%를 소위 캠코더 인사로 낙하산을 태우더니 이제는 공공기관 정규직마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수년씩 공부해온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해 ‘노조하는 부모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부모 못 만나면 하루 빨리 노조에 가입하든가, 박원순 캠프나 민주당 캠프로 가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회자되는 정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59,000명 규모 단기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산자부 장관을 대상으로 “산자부 산하 21개 기관에서 약 5,200명 동참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을 불과 몇 달 사탕발림과 고용통계 조작을 위해 허공에 날리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의 기본에 재원을 투입하여 기업이 건강한 고용을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산자부는 정권 눈치 보기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전국저수지 3400개 중 700곳(20%)에 대하여 7조원을 들여 태양광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인데 미관 훼손과 오염 우려로 대대적인 주민 반발에 부딪쳐 있다”면서, “비용이 원전의 4배 이상 소요되면서 효율은 16%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에 에너지정책의 방점을 찍고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야한다”고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