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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눈치 보며 정치적 판단하려는 환경부 압박
-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인증업무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 발생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물기술인증원은 지난 6월 통과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는 물기술 육성의 핵심기관이다. 그동안 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과 셀프인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에 소재해 있는 것을 핑계로 환경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 대구가 아닌 인천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천규 차관을 압박했다.
강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은 단순히 기술과 제품의 적격성·효과성 등의 여부를 인증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증시설(test-bed)을 완비하여 실·검증과 동시에 즉시 인증 여부를 결정해 줄 때 제대로 된 인증기관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인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환경부의 ｢물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보면 물산업클러스터의 기본컨셉이 ‘기술개발→인·검증→실적확보→사업화 및 해외진출’로써,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검증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조성해 물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인･검증을 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환경부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내 물기술인증원 설립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강 의원은 실증화 시설을 다른 지역에 다시 구축한다면 약 1,5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내 설치되는 시험장비 194종 248대는 물기술인증원이 필수 요구하는 시험장비 및 기자재와 무려 92%나 중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도 물기술인증원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환경부도 물기술인증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