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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15 [도공]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 된 고속도로
- 작성일 2018-11-05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 된 고속도로
전체 고속도로 중 노후화 도로, 콘크리트 15%, 아스팔트 30%
사고 유발하는 포트홀, 주로 노후화 도로에서 발생(´18년 84.2%)
노후화 도로 관리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개량공사 조속히 추진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고속도로 포장상태는 직접적으로 자동차와 접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주행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포장 노후화 정도와 도로 파손(포트홀 등)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임.
ㅇ 사장, 관리 기준에 따른 도로의 포장 노후도 기준을 알고 계시죠?
ㅇ 콘크리트 도로는 20년, 아스팔트 도로는 10년이 공용 연수인데,
- ´18년 8월 기준, 고속도로의 포장 노후도 기준을 경과한 도로 길이는 각각 콘크리트 1,835km(15%), 아스팔트 2,063km(30%)에 달함.
※ 도로설계편람 :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에는 공용기간을 일괄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은 10년, 콘크리트 포장은 20년으로 한다.(출처: 도로설계편람 2000년)
2018년 8월 기준 고속도로 포장 공용년수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단위:km/차로)
구 분
계
5년 이하
6~10년
11~20년
20년초과
계
19,598
4,526(23%)
4,329(22%)
8,908(46%)
1,835 (9%)
콘크리트
12,652
1,823(14%)
2,149(17%)
6,845(54%)
1,835(15%)
아스팔트
6,946
2,703(39%)
2,180(31%)
2,063(30%)
-
ㅇ 사장! 문제는 고속도로 포장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임.
매년마다 발생한 고속도로의 포트홀 대부분이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의 노후화된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알고 있는지?ㅇ 고속도로 전체의 포트홀 발생 건수는 ´13년 21,239개에서 ´15년 17,575개, ´17년 7,189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매년마다 발생한 고속도로의 포트홀 대부분이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의 노후화된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체 노선 대비 노후노선에서의 포트홀 발생 비율
´13년 96.14%, ´14년 95.92%, ´15년 95.19%, ´16년 92.22%, ´17년 83.60%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전 체(건수)
노후노선*(건수)
전체대비
노후노선 비율(%)
2013년
21,239
20,419
96.1
2014년
19,004
18,229
95.9
2015년
17,575
16,729
95.2
2016년
14,179
13,076
92.2
2017년
7,189
6,010
83.6
* 노후 노선 :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14개 노선
ㅇ 사장! 포트홀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도로공사가 포트홀(도로 파손)으로 인해 보상한 피해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ㅇ 최근 5년간(´13~´17년) 포트홀로 인해 운전자 피해보상 건수는 총 1035건에 달하며 보상금액은 7억 3,200만원에 달함.
- 더욱이 ´18년 상반기 포트홀 피해보상 건수는 445건으로 급증하여 지난 5년간(´13~´17) 피해보상건수의 43%에 달하며, 보상금액 또한 2억 8,700만원으로 5년간 보상금액의 39%에 달함.
포트홀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보상건수(건)
223
130
199
160
323
445
보상금액(백만원)
145
78
153
141
215
287
ㅇ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자 2명, 차량의 피해는 61건 발생. * 차량피해: 타이어파손 36건, 차량파손 14건, 정차 11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인명
피해
부상
1
1
-
-
2
사망
-
-
-
-
-
-
차량
피해
타이어파손
11
3
12
4
6
36
차량파손
5
-
5
2
2
14
차량전복
-
-
-
-
-
-
정차
1
1
5
4
11
계
17
3
18
11
12
61
ㅇ 사장! 이는 결국 도로공사의 노후 포장도로 관리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바람.
ㅇ 고속도로 중 도로공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경부선은 투자비 대비 회수액이 ´17년까지 148.5%로, 3조 6,531억원을 더 회수하였음!
- 그런데, 경부선의 경우 지난 5년간(13~17년) 총 1만3,970개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으며, ´18년에도 6월까지 680개(전체노선 대비 18.4%)의 포트홀이 발생하였음.
2017년 12월 기준 경부선의 투자비 및 회수액 (단위: 억원)
건설투자비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율(%)
완성
건설중
계
수익
비용
이익
64,723
7,896
75,319
208,478
96,898
111,850
36,531
148.5
최근 5년간 경부고속도로의 연도별 포트홀 발생 현황 (단위: 건)
노 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경 부 선
4,409
3,344
3,542
1,714
961
630
전체노선
21,239
19,004
17,575
14,179
7,189
3,424
전체노선 대비 경부선의 비율
20.8%
17.6%
20.2%
12.1%
13.4%
18.4%
ㅇ 고속도로의 투자비 대비 회수액이 많은 만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만큼 더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부선의 노후화로 인해 포트홀 발생 건수와 비중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ㅇ 도로공사는 노후화된 포장의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고, 개량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람.
<첨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사진
- 181015 [도로공사] 노후화 된 고속도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