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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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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특정지역 출신 편중 심각 제주영어 학교 10명 중 3명은 서울출신 |
□ 현황 및 문제점
ㅇ 영어교육도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 현재 영미권 계열의 4개 국제학교(NLCS Jeju, BHA, KIS Jeju, SJA Jeju)가 운영 중으로 18/19학사년도 기준으로 4개 국제학교 전체 학생정원의 약 73%가 충원되었으며, 주거,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의 도입 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
* `11.09 NLCS Jeju(영국계 사립) 국제학교, KIS Jeju(공립) 개교
* `12.10 BHA(캐나다계 사립) 국제학교 개교
* `17.10 SJA Jeju(미국계 사립) 국제학교 개교
ㅇ 이와관련 JDC는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의 조기 유학수요 흡수 및 유학연수수지 적자폭 개선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10~’17 유학생 현황 (단위: 억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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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서비스수지 |
△142.4 |
△122.8 |
△52.1 |
△64.9 |
△36.8 |
△149.2 |
△176.0 |
△344.7 |
|
유학연수수지 |
△44.5 |
△42.6 |
△40.8 |
△42.0 |
△36.0 |
△36.2 |
△34.2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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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생 수 |
18,741 |
16,515 |
14,340 |
12,374 |
10,907 |
9,929 |
8,743 |
8,892 |
※ 유학연수수지 적자 : 해외로 유출된 비용이 국내로 유입된 교육비용보다 많은 경우
ㅇ 그러나,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35만명이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학교의 내국인 수요조차 충분한지 우려되는 상황임!
ㅇ 그러나 영어교육도시는 사업계획상 총 7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외에 추가로 3개 국제학교가 계획되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4개 학교들은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국사 및 국어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외 학력이 인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추가로 유치되는 국제학교가 기존 학교들과 유사하다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제주 영어학교 최근 5년간 내/외국인 학생 현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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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년 |
14/15년 |
15/16년 |
16/17년 |
17/18년 | |||||
|
내국 |
외국 |
내국 |
외국 |
내국 |
외국 |
내국 |
외국 |
내국 |
외국 | |
|
NLCS |
669 |
66 |
706 |
107 |
868 |
137 |
984 |
169 |
1,142 |
134 |
|
비율 |
91% |
9% |
87% |
13% |
86% |
14% |
85% |
15% |
89% |
11% |
|
BHA |
490 |
46 |
508 |
77 |
563 |
114 |
677 |
124 |
732 |
131 |
|
비율 |
91% |
9% |
90% |
14% |
83% |
17% |
85% |
15% |
85% |
15% |
|
SJA* |
- |
- |
- |
- |
- |
- |
- |
- |
404 |
41 |
|
비율 |
- |
- |
- |
- |
- |
- |
- |
- |
91% |
9% |
|
계 |
1159 |
112 |
1214 |
184 |
700 |
982 |
1,661 |
293 |
2,278 |
306 |
|
|
91% |
9% |
87% |
13% |
85% |
15% |
85% |
15% |
88% |
12% |
※ SJA는 2017년 10월 개교
ㅇ 한편, 제주 영어학교 내외국인 학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국인 학생의 수가 외국인 학생수보다 많았으며, 13/14년 내국인 학생비중은 91%, 14/15년 87%, 15/16년 85%, 16/17년 85%, 17/18년 88%로 외국인 학생에 비해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5배정도 많았음.
제주 영어학교 최근 3년간 지역출신별 학생 현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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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 |
17/18년 |
18/19년 | ||||||||
|
NLCS |
BHA |
합계 |
NLCS |
BHA |
SJA* |
합계 |
NLCS |
BHA |
SJA |
합계 | |
|
강남3구 |
268 |
138 |
406 |
269 |
134 |
17 |
420 |
256 |
157 |
71 |
484 |
|
비율 |
23% |
17% |
21% |
21% |
16% |
4% |
16% |
19% |
18% |
12% |
17% |
|
비강남서울 |
142 |
103 |
245 |
206 |
116 |
95 |
417 |
108 |
134 |
50 |
292 |
|
비율 |
12% |
13% |
13% |
16% |
13% |
21% |
16% |
8% |
16% |
8% |
10% |
|
비서울 |
743 |
560 |
1,303 |
801 |
613 |
333 |
1,747 |
973 |
590 |
493 |
2,056 |
|
비율 |
64% |
70% |
66% |
63% |
71% |
75% |
68% |
73% |
68% |
80% |
73% |
|
전체학생수 |
1,153 |
801 |
1,954 |
1,276 |
863 |
445 |
2,584 |
1,337 |
863 |
614 |
2,814 |
※ SJA는 2017년 10월 개교
ㅇ 제주 영어학교의 지역출신별 학생은 16/17 기간 1,954명중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406명으로 21%, 서울 출신 학생은 651명으로 34%, 17/18 기간 2,584명중 강남3구 출신 학생이 420명 16%, 서울 출신 학생이 837명 32%, 18/19 기간 강남 3구출신 학생이 2,814명중 484명으로 17%, 서울 출신 학생이 776명으로 27%였음.
- 최근 3년간 학생 현황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제주 영어학교에 서울 출신학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으며, 서울 출신 학생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으로 지역편중이 심한 점이 드러남.
□ 질의
ㅇ 조기유학생 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국제학교의 내국인 수요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성화 학교 등을 유치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교육부 통계(’17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조기유학생은 유학대상국가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중국을 3번째로 선호하고 있음. 이러한 급변하는 조기 유학시장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수업이 제공되는 이중언어 학교 등을 유치할 경우에는 중국으로 유학 가는 내국인 학생 수요 흡수 가능
ㅇ 또한 제주도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학습이 가능한 이중언어 학교 등을 설립 시에는 중국인 유학수요까지 적극 흡수할 수 있을 것임.
ㅇ 그런데, 내국인 학생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출신 학생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중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영어학교의 취지가 공공성을 지닌 점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 출신학생 비중이 높은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임.
ㅇ 또한 JDC는 국내 학생 유학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국내 학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
ㅇ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혹은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학생만이 입학이 가능한 반면,
- 반면,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송도,대구)의 국제학교는 이런 제약이 없으며, 초·중·고 전과정을 영어몰입 방식으로 진행하여 외국 및 국내 학력을 모두 인정받음.
- 문제는 송도와 대구는 내국인 40%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반해, 제주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임!
ㅇ 특히 현 정부 들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주장이 확대됨에 따라 부유층이 평준화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 이런 문제의식과 타지역 국제학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제주에도 내국인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ㅇ 그 외 예체능계 학교 등 기존의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성화 학교 등 유치로 다양한 국내외 유학수요 흡수로 영어교육도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