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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도 오지 않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통학버스 보유 : 국공립 유치원 27% vs 사립유치원 97% 서울시 232개 국공립 유치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1곳뿐 |
전희경 의원(국회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돌봄 및 통학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2019년 국공립유치원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27%에 불과했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232개 국공립유치원 중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단 1곳뿐이었음. (*) 1곳도 붕괴사고가 있었던 상도유치원
서울 0.43%(232개중 1개), 경기도 15%(1179개중 180개), 인천 9%(169개중 16개)로 수도권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비율은 12%(1580개중 190개)에 불과했음.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는 통학버스 운영실태 문제는 분명하게 나타남. 전체 사립유치원의 97%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97%, 수도권에서는 98%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음.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불안 속에서 학부모들은 싸고 좋은 유치원 서비스를 위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국공립유치원에 보냈지만 국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임.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던 것임.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만 하면 되는 듯 하지만 서비스 질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원인데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연간 수백억원이 드는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내실있는 교육환경 마련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년 유치원 통학버스 보유현황>
구분 |
국공립 |
사립 | ||||||
버스 대수 |
버스 보유 원수 |
전체 원수 |
버스보유비율 |
버스 대수 |
버스 보유 원수 |
전체 원수 |
버스보유비율 | |
서울 |
1 |
1 |
232 |
0% |
1185 |
561 |
579 |
97% |
부산 |
21 |
21 |
101 |
21% |
650 |
289 |
290 |
100% |
대구 |
31 |
12 |
111 |
11% |
552 |
233 |
234 |
100% |
인천 |
31 |
16 |
169 |
9% |
550 |
227 |
228 |
100% |
광주 |
20 |
18 |
130 |
14% |
396 |
156 |
159 |
98% |
대전 |
12 |
12 |
12 |
100% |
342 |
155 |
158 |
98% |
울산 |
47 |
44 |
89 |
49% |
222 |
107 |
109 |
98% |
세종 |
17 |
18 |
56 |
32% |
4 |
3 |
3 |
100% |
경기 |
226 |
180 |
1179 |
15% |
2460 |
986 |
1003 |
98% |
강원 |
321 |
231 |
266 |
87% |
189 |
94 |
98 |
96% |
경남 |
76 |
36 |
414 |
9% |
645 |
219 |
262 |
84% |
경북 |
213 |
202 |
447 |
45% |
495 |
222 |
226 |
98% |
전남 |
234 |
250 |
401 |
62% |
213 |
103 |
103 |
100% |
전북 |
72 |
49 |
362 |
14% |
358 |
160 |
165 |
97% |
충남 |
137 |
115 |
369 |
31% |
291 |
125 |
125 |
100% |
충북 |
55 |
45 |
238 |
19% |
166 |
79 |
79 |
100% |
제주 |
0 |
0 |
100 |
0% |
44 |
20 |
21 |
95% |
총계 |
1514 |
1250 |
4576 |
27% |
8718 |
3719 |
3821 |
97% |
(*) 자료 : 각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