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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추경 280억 모집인원 2,000명 중 현재 1,130명(56%)접수
1차: 8월21~9월24일 / 2차:9월25일~10월4일까지(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가 지난8월 추경 때 공기정화장치, 정수기 설치나 석면제거 등 초중고생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받아간 886억 중 171억에 그쳐 집행률은 19.3%에 그친 것으로 확인. 당시 교육부는“미세먼지, 석면제거 등으로 아이들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면서 시간강사지원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가 예산을 받아갔으나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는 지자체추경 등으로 현재 미반영 상태 임. 또한 인문과학 기초연구(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실집행은 0원이고 현재 접수중이지만 1차접수기간 8월21일부터 9월24일까지였지만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한차례 연장함. 9월30일 기준 2,000명중 1,130명(56%) 접수.(접수기간10.4 까지연장)
- 교육부로부터 받은‘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총 6개 사업에 대해 교육부는 추경 예산을 신청함. △초등돌봄교실, 국립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학교 댜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확충(안전관련) △시간강사 연구지원 △국립대학 석면제거 등임.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26일 기준)에 정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과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00억300만원의 추경을 받았으나 집행률은 0∼3.4%에 불과함.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립대학 석면 제거 등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로요구한 사업의 집행률도 0∼9.9%로 저조함.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위가 불안해진 시간강사의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280억 원의 집행률도 0%임.
- 추경이 지난 8월2일 비교적 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준비기간이 길었고 정부의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만큼 추경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임.
□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예산 개요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확충이 긴요하여,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함.
-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백만원 별도)을 지원.
- 추경으로 전직강사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는 총 3,282과제(본예산 1,282과제+추경2,000과제)를 지원하게 되었음.
□ 인문사회분야 추경 280억 반영 / 총 2,000과제 중 1,130건(56%) 접수
-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9.30기준) 1,130건이 접수중이며, 10월4일 접수마감임. 시간강사연구지원 선정 평가위원원은 현재 구성조차 안됨.
○ 최근 3년간 시간강사 연구지원 신청 및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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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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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신청 과제 수 (A) |
선정 과제 수 (B) |
선정률 (B/A) |
지원금액 (간접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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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649 |
1,282 |
48.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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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541 |
1,282 |
50.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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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408 |
1,282 |
53.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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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부 | ||||
□ 10월4일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접수마감인데 추경예산 사업규모 상향 설정(2,000명)한 것 아닌가? 1차: 8월21~9월24일 / 2차: 9월25일~10월4일까지 연장
- 시간강사 연구지원 과제에 대한 최근 3년간 신청 및 선정률을 살펴보면, 2,500여개 신청 과제 중 1,282개 과제가 선정되어 약 50%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음.
한편, 신청 과제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본예산 지원과제 1,282개 과제에 추경안 편성 2,000개 과제를 추가할 경우, 총3,282개 과제를 지원하여 최근 3년간 신청한 평균 2,500여개 내외의 과제 수보다 많게 되어 예산 불용 처리 될 가능성이 보임.
* 추경소위 중 280억+280=560억 증액 논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