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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31.19% 삭감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특교금 (‘17년) 42억에서 2년 사이 30억 규모로 삭감
탈북학생 출생지 북한(38.8%)보다 중국 등 제3국(61.2%)이 더 많아
체제·문화·언어 차이 감안한 맞춤 교육 필요성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부 오히려 사업지원 축소 역주행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학생 대상 교육지원 특별교부금’이 약 31%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41억, 2016년 39억, 2017년 42억 규모였던 탈북학생 대상 교육지원 특별교부금이 2017년에는 전년대비 13억 삭감된 29억, 2019년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0억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세부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맞춤형 교육 사업’과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관련 사업이 가장 눈에 띄게 삭감됐고, 학생수 대비 1인당 평균 수혜 지원금액도 (‘17년) 166만원 수준에서 (’18년) 114만원, (‘19년) 121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특별교부금 추이(2015-2019)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세부 사업 구분 |
맞춤형 교육 |
2,211 |
2,471 |
2,530 |
1,828 |
2,040 |
|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
325 |
305 |
469 |
464 |
340 | |
|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
1,564 |
1,179 |
1,216 |
608 |
380 | |
|
해당사업 특교금 총액 |
4,100 |
3,955 |
4,215 |
2,900 |
3,060 | |
|
(전년대비) 증감액 |
|
-145 |
260 |
-1,315 |
160 | |
|
(전년대비) 증감률 |
|
-3.53% |
+6.57% |
-31.19% |
+5.51% | |
|
학생수(명) |
2,475 |
2,517 |
2,538 |
2,538 |
2,533 | |
|
1인당 평균 수혜 금액 |
1.66 |
1.57 |
1.66 |
1.14 |
1.21 | |
(자료: 국회의원 전희경)
◎ 한편, 탈북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 해 최근 5년간 2500명 전 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출생 학생(982명, 38.8%) 보다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1551명, 61.2%)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제3국 출생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73%, 중학교 61%, 고등학교 49.7%로 저학년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부모의 탈북으로 제3세계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 체제·문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하나재단의 ‘2018 탈북청소년 실태 조사(2019.2)’에 따르면 제3국 체류시 ‘재학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2.1%이 이르고 ‘재학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2%에 그쳐 제3국에서 발생한 교육공백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18.8%는 ‘당시 재학연령 아니었음’에 응답)
<표2> 출생지별 탈북학생 현황(2019)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
계 | |||||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
|
북한출생 |
237 |
(27) |
288 |
(39) |
378 |
(50.3) |
79 |
(48.2) |
982 |
(38.8) |
|
중국 등 제3국 출생 |
642 |
(73) |
450 |
(61) |
374 |
(49.7) |
85 |
(51.8) |
1,551 |
(61.2) |
|
계 |
879 |
(100) |
738 |
(100) |
752 |
(100) |
164 |
(100) |
2,533 |
(100) |
(자료: 국회의원 전희경)
◎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북한 눈치 보느라 탈북민 한 번 만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아이들 교육까지 정치화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탈북학생의 경우 자아실현과 진로선택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익숙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출생 보다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은 필수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시·도지자체 사업인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비를 감액하고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탈북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