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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는 공공기관의 셀프 감경 백태”
헌신적인 직무수행은 ‘면직→정직’, 성실함으로 ‘정직 1개월→감봉 1개월’
정우택 “정부 지침 무시하고 ‘셀프경감’ 하는 공공기관의 자체규정 재정비 필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 의원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A직원의 경우 폭력 등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또 한국석유관리원B직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온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 경감 건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석탄공사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참고] 최근 5년간(’15-’19.8.) 자체 경감 현황
|
기관명 |
자체 경감 |
기관명 |
자체 경감 |
|
한국수력원자력 |
54 |
한전원자력연료 |
4 |
|
대한석탄공사 |
50 |
한국전력기술 |
4 |
|
한국전력공사 |
47 |
에너지관리공단 |
4 |
|
한국가스공사 |
26 |
한국전력거래소 |
4 |
|
한국남동발전 |
25 |
한전원자력연료 |
4 |
|
한전KDN |
17 |
한국광물자원공사 |
3 |
|
한국중부발전 |
16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3 |
|
한국남부발전 |
11 |
중소기업연구원 |
3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0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 |
|
한국석유공사 |
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 |
|
한국동서발전 |
8 |
공영홈쇼핑 |
2 |
|
강원랜드 |
8 |
특허청 |
1 |
|
한국무역보험공사 |
7 |
한국서부발전 |
1 |
|
한국전기안전공사 |
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7 |
한국산업단지공단 |
1 |
|
중소기업유통센터 |
7 |
한국가스안전공사 |
1 |
|
한국디자인진흥원 |
6 |
한국광해관리공단 |
1 |
|
산업통상자원부 |
6 |
전략물자관리원 |
1 |
|
중소벤처기업부 |
5 |
한국세라믹기술원 |
1 |
|
한국지역난방공사 |
5 |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5 |
|
|
|
한국석유관리원 |
5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5 |
|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5 |
|
|
|
한국발명진흥회 |
5 |
|
|
|
한전KPS |
4 |
|
|
|
한국전력기술 |
4 |
|
|
|
에너지관리공단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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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
4 |
|
|
※ 기술보증기금 등 16개 기관, 자체 경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