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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1년, 우리만 지켜야? 차라리 폐기하라
- 9.19군사분야 17개 합의 중 북한이 1년간 이행한 건 1개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적대행위로 명백히 군사합의 위반
- 물질력이 칼집이면, 정신력은 칼날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1년, 우리만 지켜야? 차라리 폐기하라 |
□ 개요
○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남북관계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 특히 9.19 군사분야합의는 북한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합의한 사안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
- 9.19군사합의서에서 완전히 이행된 것은 GP시범 철수 하나 뿐임. 이마저도 남북한이 감시초소 동수 해체(각각 11곳)로 기존 2배 격차에서 3배(기존 60곳 : 160여곳) 격차로 증가!
- 정부는 대북정찰전력 약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감수하며 합의를 이행하는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정작 우리 군의 안보 능력만 훼손.
- 특히 남북 간 군사현안이나 군비축소 문제를 상시 논의할 핵심 기구인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
- 또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북한은 남한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신형 무기체계를 대놓고 개발했음을 과시하고 있음
-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는 말할 것도 없는데, 국방부는 지난 9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9.19군사합의 이후 1년 동안 위반 사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음
< 9·19 남북군사합의 주용 내용의 이행실태 >
지상 해상 공중 군사적 완충구역 내 적대행위 금지 | 준수 중 |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 시범 철수 | 완료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남북공공근무, 민간인 자유왕래 | 비무장화화만 완료. 나머지 합의사항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 등으로 미이행 |
화살머리고지 공동 유해 발굴 | 미이행(한국 단독 발굴 진행)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 미이행 |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왕래 활성화 위한 군사보장책 강구 | 미이행 |
남북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미이행 |
□ 9.19군사분야 17개 합의 중 북한이 1년간 이행한 건 1개
○ 9.19 군사합의의 1년의 성과가 무엇인가?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 계기 마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견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 마련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남북관계 전환 자신감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북한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본부 연설에서 ‘9.19군사합의’이후 북한의 위반사항이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미사일 도발과 해안포 개방, 함박도 논란 등 군사합의의 큰 틀인 ‘군사적 긴장 해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이나 JSA 자유 왕래는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쪽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남북 간 군사현안이나 군비축소 문제를 논의할 핵심 기구인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
○ 국방장관은 지난 3월(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 근데 올해 군사합의 관련해서 제대로 진척된 것이 뭐가 있나? 북한이 군사분야 합의를 지키려는 어떠한 의지라고 보인 것이 있나?
○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회담의 노딜 이후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 군사합의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임. 군은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나?
○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이행하고 불리한 것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앞세워 적극 홍보했던 군사합의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진행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 그럼에도 위반 사례가 없다는 자화자찬 할 수 있나?
○ 북한 올해만 10회 미사일 도발. 남북군사합의 요지는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 전면 중지’임. 이같은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 들어 10여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고, 남북군사합의 준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 아닌가?
- 북한이 그동안 정권별로 발사한 미사일 횟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3월 28일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수 발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2번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6년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호' 발사를 포함해 5차례뿐이었음(총 8기)
- 그런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역대 가장 많은 20회 이상, 올해만 열 차례 발사하면서, 우리가 9.19군사합의에 매달려 손 놓고 있는 사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한 것 아니겠나? 이런데도 군사합의가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적대행위로 명백히 군사합의 위반
○ 장관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정은은 대남 타격용 신형무기를 10차례 쏘면서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고 노골적 협박까지 했음, 그래도 적대행위가 아닌가?
○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9.26)에서 ‘우리가 (미사일)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했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우리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던 것.
○ 지난해 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을 공개 발사한 적이 있나? 없다. 더구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인데 이를 우리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는 북한을 대신해 주는 변명이고, 최근 문대통령이 유엔에서 ‘북은 작년 군사 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이 없었다’는 말의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
○ 북한은 남한 선제공격용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먼저 공격할 경우 이를 방어하거나 응징 보복할 용도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아닌가? 장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9.19군사합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가? 한미연합연습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 방어적 차원의 연습이지 않나!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사합의에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고, 그 정도는 도발해도 상관없다는 인정한 것.
○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그 위협을 축소하거나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한 정부의 입장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를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합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접경지역이 군사적 긴장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
○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고 전후방의 의미가 없는데 위협이 없어졌다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 미사일 발사 도발은 명백히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임. 그런데도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는 자화자찬을 늘여놓는 한심한 군을 보면서, 결국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그 위협을 축소하거나 두둔하는 듯 한 정부와 군의 태도가 북한에 더 과감한 도발 빌미를 주고, 결과적으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나?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예비역 장성이나 군사전문가들은 군사포기각서에 가까운 불완전한 합의이며, 도리어 안보 불안감 키우고 있다고 지적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됨.
○ 남북 정상의 공허한 선언적 성명에 대한 미련은 접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