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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국가 안보 불안의식.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하라
- 경계작전 실패, 군 기강 해이로 국민적 신뢰 잃어~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비참.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
- 대북정책관련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불안’
국민들의 국가안보 불안의식,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하라 |
□ 개요
○ 군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힘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에게 ‘외교의 길 이외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를 위해서 한국군은 지속적인 전력 강화 추진해야.
- 군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 즉, 국민 신뢰를 얻는 것.
□ 경계작전 실패, 군 기강 해이로 국민적 신뢰 잃어~
○ 국방부는 올해 시작부터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개념을 삭제하기로 하고 기존 대북 표현 등을 대폭 완화. 또 삼척항 북한 동력선에 대한 경계 실패와 해군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 자백, 야간 경계근무중인 병사들이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로 치킨과 술을 배달시켜 술판을 벌인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군 기강해이 문제가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될 정도로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음
- 북한은 신형무기를 개발해 수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카디즈를 무단 진입함은 물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잘하고 있다, 문제없다’는 인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임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비참.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서 매년 연례적으로 안보의식에 관한 범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 지난해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은 『군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의 경우 ‘신뢰한다’가 46.7%이고, 46.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음
- 조국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신뢰도가 낮다고 할 것임
- 또한 일반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신뢰한다가 32.4%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9.3%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건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수준. 탄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 국민들의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이토록 저조한 것을 알고 있었나? 왜 이렇게 신뢰가 낮다고 생각하나?
-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50.2%, 국민과의 소통부재가 20.0%, 무성의한 발표방식 문제가 10.8% 등이 제기되었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국방부의 신뢰도 향상은 국방부가 정치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하게 뒷받침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함. 이는 군사력 완화 조치보다는 한반도 평화달성시까지 강력한 대비태세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야 가능할 것임
- 또한 한미동맹이 균열이 된다거나 약화된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신중한 결정이 요구될 것임. 한번 없어진 제도는 다시 만들어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만큼 연합훈련의축소 폐지 결정 등은 매우 신중해야 함. 대한민국의 안위보다 평화분위기에 편승에 북한 눈치 보기는 국민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임
□ 대북정책관련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불안’
○ 2019년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 핵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39.7%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60.3%로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대북정책 관련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6%가 ‘매우’ 또는 ‘약간’ 불안하다고 답해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음을 알 수 있음. 이렇듯 군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함은 물론,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함
- 무엇보다 최근들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여러 군 기강해이 문제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침묵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심각할 정도로 추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