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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홍보지로 전락한 국방일보
- 일반적 관점과 다른 군 통수권자 안보관. 이를 홍보 교육하는 국방일보
-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북정책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국방일보
- 국방일보는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정권홍보지로 전락한 국방일보 |
1> 일반적 관점과 다른 군 통수권자 안보관. 이를 홍보 교육하는 국방일보
○ 대통령은‘19. 6. 14. 스웨덴 국빈 방문 시 스웨덴 스톡홀롬 舊 하원 의사당 연설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언급.
- 국방부 장관은 국방일보 신년사를 통해“힘을 통한 평화”언급.
- 어느 것에 장단 맞춰야? 대통령의 발언과 군 출신 장관 발언이 차이. 이는 대통령의 안보 의식이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다는 방증.
○ 국방 홍보지인 국방일보는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는 대통령 발언을 1면에 그대로 소개(19.6.17)
○ 남북은 아직 정전상태이며 종전선언이 이뤄진 것도 아님. 대통령 발언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 국방일보가 국방 홍보가 아니라 정권 나팔수 임을 자인한 것.
○ 국방일보는 매주 월요일에 정신전력교육 자료를 싣고 있음. 이들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훈련을 통한 안보태세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이런 것들이 국방일보의 원래 취지 발간 목적이 아닌가?
- 우리 군 장병들은 군 통수권자의 연설 때 발언과 국방일보 정신전력교육면에 실린 교육자료 내용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군 스스로 무장해제 하고 있는 셈.
● 2019. 7. 22. 국방일보 정신전력교육 면에서 “정전협정 66주년, 강한 안보를 위한 우리의 역할”에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 2019. 9. 16. 국방일보 정신전력교육 면에서 「9·19 군사합의 1주년과 우리 군의 자세」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는 강한 힘을 갖추고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 |
○ 우리 병사들이 지휘 장교들에게“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정신력을 높여 항상 전시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면 우리가 젊음을 바쳐가며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할 경우 지휘자로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2> 현실을 외면한 채 대북정책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국방일보
○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 8조 제 2항에 의하면 국방일보의 게재 내용에 대해 “국방안보정책 보도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목적”을 규정. 국방일보 매체소개서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규정과 매체소개서상 발간목적과 달리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여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의 내역사업인 신문제작은 국방일보, 국방저널, 국방화보를 제작하기 위한 것.
< 국가홍보원 기본운영규정> |
제8조(신문제작) ① 원장은 국군장병들의 정훈교육과 문화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기타 간행물을 제작하여 각급 군부대 및 기관, 예비군 부대와 대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등의 간행물은 국방정책, 국방과학, 장병 정신교육자료와 정서함양에 유익한 기사, 국내외 소식 및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
< 국방일보 매체소개서 상 발간목적 > | |
발간목적 | ㆍ국방안보 정책 보도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ㆍ국방 주요 정책 심층해설 및 국군장병의 활약상 홍보 ㆍ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ㆍ군 장병의 교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 ㆍ군 장병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 |
사업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
신문제작 | ∙국방일보 제작 - 운영비 : 일반수용비(697백만원), 위탁사업비(4,398백만원) 등 국방일보 인쇄 및 배달, 원고료 등 신문제작 운영비 총 5,486백만원 - 여비 : 139백만원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 업무활동비 : 3백만원, 자산취득비 : 41백만원 ∙국방저널 제작 - 운영비 : 163백만원 - 여비 : 3백만원 - 업무활동비 : 0.6백만원 ∙국방화보 제작 - 여비 : 0.4백만원 - 업무활동비 : 3백만원 |
○ ‘18년,‘19년 국방일보 1-2면 분석 결과 과도하게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한 내용을 싣거나 혹은 이제 한반도에 무력위협이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된 듯이 호도함으로써 주 구독자인 장병들로 하여금 북한의 대남 위협을 망각하게 하여 정신전력의 해이를 가져옴.
- ‘19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음. 대표적 사례로 ‘19. 5. 2. 국방일보 1면 기사를 들 수 있음. 하지만 이틀 뒤 북한은 5월 4일, 5월 9일 2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국방일보가 외교와 안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우리 군 장병들에게 호도하는 내용을 싣는 대표적 사례임.
- 도대체 국방홍보원은 정신전력 강화 사업이 아니라 정신전력 약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인가?
- 국방일보의 국방안보정책 보도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달리 대통령 연설 및 SNS 상의 문구에 나타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빈번히 인용함에 따라 정부 대북정책 홍보수단으로 전락.
3> 국방일보는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 ‘18. 9. 19 허울뿐인 남북 군사합의를 뒤로한 채 북한은 새로운 개량형 미사일들을 연일 쏘아대고 있음. 국방일보는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며 남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 평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 구독자인 군 장병들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만반의 태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북한 미사일 및 방사포 도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신속 보도하여야 할 것.
- 앞으로 국방일보 발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기사게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방일보 머리기사 >
발간일자 | 기사명 | |
월 | 일 | |
2018. 3 | 2 |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완성해야 |
12 | 美, ‘5월 회담’ 결정… 한반도 평화 국면 전환 | |
19 | 한미 정상 “北 비핵화 매 단계 긴밀 공조” | |
4 | 16 |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내일 오픈 |
19 | ‘정전에서 평화’ 한반도 체제 전환 검토 | |
23 | 청"한반도 비핵화 의미 있는 진전" | |
24 | “北, 완전한 핵 폐기 땐 밝은 미래 보장” | |
25 | 매 순간이 역사…남북정상회담 준비 총력 | |
26 | 내일 남북정상회담 회담장 테이블은 폭 2018㎜의 타원형… 남북, 70년 만에 가장 가깝게 앉는다 | |
27 | 오늘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 진정한 봄 맞다 | |
30 | 한반도의 평화, ‘하나 된 남북’ | |
5 | 1 | “판문점 선언, 새 시대 여는 역사적 출발” |
2 | 문재인 대통령, 9일 한·일·중 정상회담 | |
10 | 한·일·중, 동북아 평화 공동 노력 합의 | |
11 | “문 대통령이 北 억류자 석방 도움 줘 고맙다” | |
14 | “北, 말 아닌 행동으로 정상회담 약속 지킨 것” | |
24 | 한미 정상 “북·미회담 위해 최선의 노력” | |
28 | “北, 완전한 비핵화·북미 회담 의지 분명”/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 |
6 | 12 | 북·미 정상, 통 크고 담대한 결단 내릴 것 |
14 | “南·北·美의 위대한 승리…세계인의 진보”/문재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성과 높이 평가 | |
18 | 철책도 느끼고 있을까…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 |
29 | 한미 "한반도 평화정착 조치 지속 강구" | |
7 | 4 | “남북, 독립운동사 공유 희망…공동 사업 추진” |
16 | “비핵화 기반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지향” | |
8 | 14 |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열기로 |
16 | “남북 평화 정착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 | |
9 | 10 | 역사적 전환기 국민 염원 담아…‘평화, 새로운 미래’ |
20 | “핵무기·전쟁위험·적대관계 없는 한반도로” | |
21 | 백두산결의:백두산 천지에서 남북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뜻을 같이하다 | |
27 | 비핵화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협력 | |
10 | 10 | 2차 북 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바람 솔솔 |
15 | “판문점 선언 군사합의 적극 이행할 것” | |
22 |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지지.협력 당부 | |
11 | 1 | 남북, 오늘 0시부터 적대 행위 전면 중지 |
6 | 남북, 65년 만에 한강 하구 첫 수로조사 | |
23 | 한반도 정중앙에 남북 잇는 첫 도로 | |
12 | 4 | 문 대통령 “한미, 상당한 신뢰·우의 구축” |
2019. 1 | 3 |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로 |
2 | 28 | 1면 :전 세계 시선 ‘하노이 선언’으로 |
2면: 종전선언 합의 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속도 | ||
3 | 4 | 신한반도체제로 전환해 통일 준비해야 |
4 | 4 | 2면 : 남북 분단의 상징 DMZ, 평화둘레길로 재탄생 |
29 | 1면 : 해가 갈수록 함께 잘 사는 한반도 만날 것(세부 제목 : 판문점 선언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 | |
3면 : 남북 정상이 손잡고… 그날의 감동 살아 숨쉰다 | ||
5 | 2 | 무장이 사라지고, 긴장이 멈춘 ‘평화의 현장’ 공기부터 달라졌다 |
8 | 16 | “임기 내 비핵화·평화체제 확고히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