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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초가에 빠진 국가안보, 스스로 긋는 애치슨라인
- 약화되어가는 한미동맹
- 한미동맹 약화의 원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북한 올인 행태
- 주변국의 도발과 우호국사이에서의 배제,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 강화되는 미일동맹, 소외되는 한국
오면초가에 빠진 국가안보, 스스로 긋는 애치슨라인 |
□ 개요
○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이 무엇? 본 위원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전쟁억지력이라고 생각. 그런데 최근 가장 큰 전쟁억지력이라는 한미동맹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흔드는 자들이 존재. 장관은 그게 누구라고 보는지? 누가 가장 득을 보는지 생각해 보면 쉬움. 북한과 김정은임
- 그런데 우리의 대응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북한의 술수에 놀아나는 모습을 보여 심히 우려됨
□ 약화되어가는 한미동맹
○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미끼로 한미동맹 와해전략 추진. 한반도 비핵화, 체제보장 요구는 그간 북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동맹. 이에 북한은 꾸준히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왔고 북의 이 같은 노력이 현재 결실을 맺고 있음
○ 적대국의 핵 무력을 없애기 위해 자국의 군사훈련 중단한 사례, 우리 말고 또 있나? 일각에서는 지구상 핵무기가 출현한 이래로 전례가 없다는 지적. 심지어 한미군사훈련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포함되지도 않았음.
※ 한미군사훈련이 9.19군사합의 위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군의 대답: 한미연합연습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방어적 차원의 연습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님.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연합연습·훈련’ 조정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올해 북한의 가시적 핵폐기 움직임 포착한 것 있나? 없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 폐지 왜 한 것?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 주제 나왔나? 대통령이 잘 모른다면 장관이 강력히 한미군사훈련 중요성 피력하고 강화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 북한과 우리 무력, 어떻게 판단?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북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나마 받치고 있는 힘이 바로 한미동맹. 미국이라는 받침대가 빠지면 아마 속절없이 무너질 것.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군사동맹이 기반이 되는 관계에서 연합훈련이 축소 혹은 폐지가 된다면 동맹이 흔들릴 것은 명약관화
□ 한미동맹 약화의 원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북한 올인 행태
○ 장관이 보는 한반도의 현 상황은? 일각에서 나오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 북의 미사일 위협 여전, 비핵화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직접 닥친 위협임에도 불구, 오히려 미국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상태. 올해 북한이 미사일 실험 몇 회 했나? 하도 많이 쏘아대다 보니 일부에서는 ‘또 쐈나보다’하는 안일한 인식까지 감지
- 지난 8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낮춰지더니 관계장관 화상회의로 대체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도발이 ‘노멀’한 현상이 되어가는 것
- 정의용 안보실장은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바로 전날 장관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부정해버림
- 가장 위협을 느끼고 안보를 걱정해야 할 우리가 아무 일 아니라는데, 동맹이 밥까지 떠먹여 줄 것이라 생각하는 꼴
○ 이에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의 특보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나섰음(문정인 특보)
-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
- ‘현 상황을 한미동맹과 남북관계가 망가진 외교 참사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미 동맹을 살리려다 남북 관계가 망가진 것,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이 추진하는 일을 미국에 일러바치는 것’
- 누가 한 소리 같은가? 노동신문에 기재된 글이라 해도 믿을 수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문 특보의 발언 내용을 본국에 전하며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고 함
- 문정인 특보는 이전부터 여러 번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연합훈련 규모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음.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
한미 동맹은 국제관계의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이며 한미동맹을 제거하는 게 최상책
○ 문 특보 이런 발언, 인정하는가? 한미 동맹 결속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 지금같이 중대한 시국에 혼란 가중시키는 인물이 필요한가? 장관이 단호하게 해촉 건의해야 하지 않겠나? 할 것인가?
□ 주변국의 도발과 우호국사이에서의 배제,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 코리아패싱이란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주변국끼리만 논의가 진행되는 현상을 말함. 본 위원은 2017년부터 여러 번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한반도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 코리아패싱은 없다’라고 대답하며 한반도 중재자론을 이야기했음.
- 하지만 현재 코리아패싱은 현실화 됨.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그러함
○ 장관은 애치슨라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된 선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낮추고 제2의 애치슨라인을 긋고자 노력하는 양상을 보임
① 동맹 무시하는 친북행보
-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데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
-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출동의 근원인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항의조차 못하고 위반사항에 해당 안 되는 한미군사훈련만 축소
② 중국 정부를 의식한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요청 거부
- 미국은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중. 하지만 우리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에서 실시해온 연합 군사훈련에 모두 불참
- 중국몽에 빠진 정부의 미국 홀대는 처음이 아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는 제대로 항의도 못한 채 오히려 중국 정부에 추가 사드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不)’을 약속
- 우리의 이런 입장들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의 카디즈 합동 침범과 중국이 동경 124도에서 행한 해저지형 조사 등의 서해 장악 징후를 보면 우리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진행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전략적 대비방향 연구’연구 결과서 보았나? 해당 연구, 국방부가 의뢰한 것 맞는지? 미국 의존적인 안보 체계에서 탈피해 중국까지 고려한 다자협력 방안 찾으라 지침준 것, 사실인가?
- 연구 결과서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위험분산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동맹 편승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며 이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안보대화를 활용하라고 조언
- 장관,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 ‘다자간 안보협력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발언 한적 있는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언 받아서 한 발언?
-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일대일로 정책’ 비판한 것 알고 있을 것.
- 장관이 선두에 서서 한미동맹 훼손시키려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장관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어느 지역이라고 보는지? 남중국해 일대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도 포함됨. 장관은 국가안보만을 놓고 봤을 때 중국과 미국 어느 곳을 더 신뢰?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침 변화가 있었는지?
※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4.5)
- 우리측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지역 구상들이 개방성･포용성 등을 강조하고, 아세안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평가함.
-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의 다양한 협력 증진 구상과 관련하여,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포용성･개방성･투명성･국제규범에 기초 등을 전제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Walter Douglas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방한(2018.8월), ▴제3차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2018.12월), ▴인도네시아 주최 인도-태평양 협력 고위급 회의(2019.3월) 등 계기,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고위 및 실무급에서 의견을 교환해오고 있음.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7.26)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질서가 어느 특정국에 유리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려는 美정부 (국방부) 의 입장이 반영된 전략으로서 우리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리 국방부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경쟁’보다는‘협력’이 중시되는 역내 안보환경 조성을 지향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것.
□ 강화되는 미일동맹, 소외되는 한국
○ 어제 국군의 날．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불참한 것은 약화된 한미동맹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줌
- 이에 반해 미일 동맹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이번에 축소된 한미연합훈련과는 달리 ‘오리엔트 실드’훈련에서는 전시 증원 훈련이 처음으로 포함
- 급기야 미국은 지난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 핵심)”으로 표현했지만, 일본에 대해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으로 명시. 한·미 동맹은 동북아에 국한된 국지적인 동맹으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체로 의미를 확대한 셈
- 미국이 동북아 안보태세를 한·미·일 공조에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재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특히 일본 전역에 포진한 7곳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는 유사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곳. 장관은 한일, 한미일 대북 안보 공조가 따로 떨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지?
○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장관은 이를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답변. 장관은 우리가 공조를 해야 할 나라가 어디인지, 경계를 해야 할 나라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음. 그렇다면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특히 이번 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한국은 말 그대로 고립무원 신세가 됨．주변의 북한, 중국, 러시아는 지속해서 공조하며 우리를 압박해오는데, 우리는 동맹을 소홀히 하고 우호적인 국가를 쳐내며 스스로 애치슨라인 밖으로 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꼴
○ 한반도는 세계 4대 강국이 복합적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북아 한가운데에 마치 화약고와도 같이 존재하는 곳. 특히 바로 위에는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이 존재. 피아를 헷갈리면 죽기 십상인 현 정세에서 우리 앞길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