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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프리즘 미등록 비율 18.9%, 비공개 70.8%로 높아...
국민의 알 권리 심각하게 훼손! 국민 혈세로 발주하는 연구용역보고서 관리조차 되지 않아...
경제정책의 신뢰도 스스로 떨어뜨려... 관련 제도정비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프리즘 미등록 비율이 18.9%, 비공개 비율이 70.8%로 높게 나타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연구용역 발주 현황과 프리즘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총 307건이 발주되었고, 이 가운데 58건이 미등록 되어 5건 중 1건이 등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에 등록하게 하여 누구나 손쉽게 연구보고서를 접하고 국가의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리즘에 등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연구보고서를 아예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전체 연구용역 92건 중 31건(33.7%)을 비공개하였는데, 2017년에는 109건 중 68건(62.4%)을 공개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전체 연구용역 106건 중 70.8%인 75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고서 10건 중 7건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이 정부 들어와서 비공개가 급증하였는데 연구자체가 잘못 되었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발주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