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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꼼수조항 만들어 6개월간 경영실적 평가, 9억원 성과급파티 특혜 제공
대통령 공약으로 출범한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대통령 최측근, 6개월 실적에 9억원 성과급 파티, 사장 5,900만원, 본부장 3,900만원
49일 일하고 379만원, 57일 일하고 240만원 성과급 받은 직원도 있어..
- 해양진흥공사 성과급 주기 위해 전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조항 만들어 18년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6개월 반쪽자리 경영실적평가 실시
해수부주관으로 경영평가위해 목적과도 맞지 않은 예산 1,500만원 집행하여 민간에 위탁용역 실시
경영평가 세부내용 대부분이 개선사항, 일부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어..
경영실적평가 성과급 이외에도 직원들 내부평가 성과급 4억 9천만원 지급받으며, 6개월 실적에 총 9억원 성과급 지급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해 7월 5일에 설립 된 해양진흥공사가 「보수규정」에 전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꼼수조항을 만들어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전 직원들에게 4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는 ‘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부 장관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평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은 과거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신설될 때에는 전혀 만들어진 적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며, 설립 년도의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 또한 전례 없던 일이라고 해수부는 스스로 인증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어 (사)한국행정학회에 위탁용역을 맡겨 진행됐다. 평가는 2019년 3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B등급 평가를 받아 2019년 7월 19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5개월 반쪽자리 경영평가를 통해 사장은 5,900만원의 경평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본부장은 3,900만원을 받는 등 전 직원 성과급만 4억 1000만원이 지출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당초 19년도 예산 편성 시 해양진흥공사의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 1,5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용역비로 지출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결국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꼼수 조항을 만들고, 국민 혈세까지 들여가면서 경영실적평가를 진행 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경영실적평가를 봤을 때 지난 5개월 간의 경영평가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 되었다. 평가라기보다는 차후 공사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인사관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 평가부분에는 ‘성과에 대한 검증 지표가 18년도에는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있지 않아 성과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해양진흥공사의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배정된 19년도 예산은 약 14억원으로, 직원들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도 내부평가를 통한 업무성과급 4억90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었으며, 이에 5개월 업무를 하고 약 9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3급 직원 중 한명은 49일 일하고 경영평가성과급 114만원과 업무성과급 265만원을 받아 총 379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5급 직원 중 한명은 57일 일하고 경영평가성과급 80만원과 업무성과급 160만원을 받아 총 2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월급인 174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다.
이양수의원은 “5개월짜리 경영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 해수부와 공사 간 밀실 협의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까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들을 위한 기관은 성과 측정도 불가능한 시기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본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