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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
보도자료 2019.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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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50%, 최대 120% 증가
OECD 국가의 평균적 추이 감안하면 2030년 국가채무 비중 80%~120% 증가
우리나라 재정여력, 대규모 재정⋅금융위기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국가채무증가 속도 연평균 12%로 OECD 평균 7.5%보다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약 40% 수준이나 향후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OECD 국가의 평균적 추이를 따를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중이 2~3배 증가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203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현행 40%에서 80%~12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제출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2018.12)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KDI는 연구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OECD 평균 7.5%을 상회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약 40% 수준이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국가채무 누증에 따른 이자지출 부담으로 향후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국가의 평균적 추이를 따를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중이 2~3배 증가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향후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이 GDP 대비 80%에서 최대 12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KDI,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수준이 40% 수준으로 국가부도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KDI는 “국가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의 35%는 부채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40%였다”고 지적했다.
KDI는 “국가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중앙값이 약 60%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에서는 기존 국가채무의 누적이 주요한 원인이나,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 부실, 스페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KDI는 “2000년대 유럽재정위기 기간 동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채무 비율이 약 70%p 이상 증가하였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또한 대규모 재정⋅금융위기 등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0년부터 GDP 대비 40%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DI는 정부의 국가채무 40% 초반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목표수준의 관리는 세입여건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의 관리능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저하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실제 의원실이 기재부가 제출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9~2023년 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며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은 연평균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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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추경)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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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재원 |
111.5 |
111.6 |
116.3 |
121.9 |
126.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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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법정지출 |
107.2 |
120.2 |
130.5 |
140.7 |
150.2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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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출 |
16.0 |
16.8 |
18.1 |
18.8 |
20.2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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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무지출 |
5.2 |
7.0 |
5.9 |
8.1 |
6.2 |
5.2 |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KDI의 연구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통해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실증적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정책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법률에 따른 지출의무가 발생하는만큼 향후 관련 예산지출을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KDI가 향후 10년내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만큼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