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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592건 적발>
- 고발은 ‘16년 2건, ‘17년 5건, ‘18년 1건에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거주’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거주한 건수는 ‘14년 115건, ‘15년 83건, ‘16년 245건, ‘17년 106건, ‘18년 43건 등 최근 5년간 총 592건이나 적발됐다. 이 중 96.3%인 570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2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53.4%인 316건으로 불법거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74건(29.4%), 광주전남 21건(3.6%), 대전충남 18건(3%)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2%인 4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 111건(18.8%), 영구임대주택 37건(6.3%)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LH공사가 불법거주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16년 2건, ‘17년 5건, ‘18년 1건 등 최근 5년간 8건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임대주택의 불법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LH의 관리점검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LH는 거주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과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