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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 기관 80%가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
-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 중 48개 미반영
- 최근 5년간 13개 주요기관 외부메일 전송 1,140만건, 정보보안 위험 가능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자중기위 소속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근 국가정보원이 개정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대부분의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런데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포함) 중 48개(80%) 기관이 기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국정원의 지침을 미반영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 및 주요 10개 기관에 대한 자료전송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망PC에서 인터넷망PC로 전송 된 자료가 총 232만 9,499건이었으며, 업무망PC에서 외장메모리(USB 등)으로 전송 된 자료는 총 45만 9,035건이었다.
외부메일로 전송 된 자료는 1,140만 2,623건이었으며, 한국전력이 226만 1,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민간기업에서는 정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유독 공공기관만 정보보안 불감증에 빠져있다” 며 “국정원의 정보보안지침 미반영 기관은 한시 빨리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끝>
■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기관별 세부지침 개정 현황
(3개 부처 모두 미개정, 58개 기관 중 개정완료 13개 / 미개정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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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개정 여부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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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
완료(`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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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완료(`19.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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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
완료(`19.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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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
완료(`19.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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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
완료(`19.7.2) |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완료(`19.7.8)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완료(`19.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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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
완료(`19.8.29) |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완료(`19.9.9) |
|
한국가스공사 |
완료(`19.9.10) |
|
한국가스안전공사 |
완료(`19.9.11) |
|
한국동서발전 |
완료(`19.9.2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완료(`19.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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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
X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X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X |
|
한국지역난방공사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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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
X |
|
한국전력공사 |
X |
|
한국중부발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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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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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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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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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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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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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X |
|
한국특허정보원 |
X |
|
창업진흥원 |
X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X |
|
기술보증기금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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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X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X |
|
한국무역보험공사 |
X |
|
한국전력거래소 |
X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X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X |
|
한전KDN(주) |
X |
|
한전KPS(주) |
X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X |
|
한국산학연합회 |
X |
|
한국디자인진흥원 |
X |
|
한국에너지재단 |
X |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X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X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X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X |
|
한국벤처투자 |
X |
|
한국에너지공단 |
X |
|
대한석탄공사 |
X |
|
한국산업단지공단 |
X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X |
|
한국세라믹기술원 |
X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X |
|
강원랜드 |
X |
|
한국광물자원공사 |
X |
|
한전원자력연료(주) |
X |
|
한국광해관리공단 |
X |
|
한국석유공사 |
X |
■ 최근 5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 및 주요 10개 공기업 자료전송 현황
|
기관명 |
업무망PC→인터넷망PC |
업무망PC→외장메모리 |
외부메일 전송 |
|
산업통상자원부 |
57,107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120,077 |
40,024 |
- |
|
특허청 |
55,515 |
130 |
- |
|
한국전력 |
432,575 |
13,939 |
2,261,203 |
|
한국수력원자력 |
264,021 |
- |
2,051,861 |
|
한국무역보험공사 |
66,728 |
171 |
291,057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47,713 |
400,090 |
1,978,627 |
|
대한석탄공사 |
184,599 |
-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261,707 |
878 |
114,415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85,311 |
400 |
476,053 |
|
한국가스공사 |
365,228 |
1,916 |
3,349 |
|
한국석유공사 |
48,619 |
201 |
4226058 |
|
한국에너지공단 |
240,299 |
1,286 |
- |
|
합계 |
2,329,499 |
459,035 |
11,402,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