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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
보도자료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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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재량지출 증가율 6.4%, 예상치보다 2.6배 높아
신규 의무지출은 전망치보다 13조 초과, 저성장 리스크도 훨씬 심각
기재부의 연구용역 자료인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2017.4)에서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까지 62.5% 상승하며,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에는 국가채무 비율은 88.8%, 저성장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94.6%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량지출과 신규 의무지출이 연구자료의 전망치보다 훨씬 상회하고, 저성장 리스크까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94.6%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연구자료에서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가 2060년 6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연구가 발표된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년~2020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은 6.4%(‘18년 211조원, ’19년 220조원, ‘20년 230조원)를 기록해 연구자료에서 예상한 2.43%(’18년 209.5조원, ‘19년 213.3조원, ’20년 216.8조원)보다 2.6배 가량 높아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62.4%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표] 문재인 정부의 실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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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20년 |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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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
211 |
220 |
230.2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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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
217.9 |
233.3 |
246.5 |
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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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
429 |
453.3 |
476.7 |
15.9% |
[표] 중장기 재정전략 보고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금액 예상 추이
(단위: 조원)
???? 또한 자료에서는 2020년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될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8.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기재부의 연구용역 자료에서는 2020년 216.8조원의 신규 의무지출을 예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은 230조원으로 나타나 연구용역 자료의 예상치보다 13조2천억원이 초과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규 의무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88.8%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료에서는 2017∼2020년 동안 연평균 의무지출은 5.0% 그리고 재량지출은 1.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재량지출은 6.4%, 의무지출은 9.53% 증가했다.
의무지출의 경우 한번 도입된 의무지출은 폐지가 어렵고, 기존의 의무지출도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이 있을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저성장 리스크로 인해 실질성장률이 0.3% 하락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4.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 자료에서는 경제성장률을 ‘18년 3%, ’19~‘21년 3.2%로 전망했고 이에 따른 경상성장률을 ’18년 4.5%, ‘19~’21년 4.9%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18년 2.7%을 기록했고 올해는 2% 초반대 달성도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저성장 리스크는 훨씬 심각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4.6%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의원은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제시한 재량지출과 신규 의무지출 예상치보다 실제 지출예산이 더 크고, 저성장리스크도 본격화 되고 있는만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4.6%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9.53%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도입된 의무지출은 폐지가 어려워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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