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글로벌 호크(RQ-4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도입 지연 이유는?
2> 글로벌 호크 도입의 전략적 중요성과 그 운영은?
공군 정찰 공백과 글로벌 호크 도입 지연 문제 해결해야 |
1>‘ 글로벌 호크(RQ-4 :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도입 지연 이유는?
○ 남북군사합의로 인하여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 우려가 계속 되어 왔음.
- 실제로‘19년 5월 이후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11차례 시험 발사 도발로 인하여 북한 전역의 감시․정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18. 10. 19. 공군 국정감사 이왕근 前 공군참모총장 관련 발언. -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감시정찰 분야와 P518지역(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CAS(근접항공지원) 임무훈련이 있다". - "감시정찰 구역이 일부 감소되는 것은 사실" - "백두·금강 정찰기는 평소 어디에서 주로 정찰을 하는가" 질의에 "대부분 정찰전력들은 금지구역 안에서 정찰하고 있다", "신호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구역이 일부 감소되는 영향이 있다". - "韓美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 |
○ 비행금지 확대 구역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감시‧정찰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 구역)을 뛰어넘어 24시간 감시‧정찰 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통신 등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정찰기와 북한군의 동향을 영상으로 관찰하는 금강 정찰기를 운용. 그러나 소형 제트 여객기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체가 작아 탑재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적이고 작전 가능 시간도 길지 않다는 단점.
- 더욱이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9·19 군사합의’이후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짐에 따라 글로벌 호크 적기 도입이 더욱 필요해짐.
○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체계. 2014년 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과 총 4대 구매 계약 체결. 그 동안 미 정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 소프트웨어 문제 등으로 미 국무부 판매 계획 승인이 늦어지며‘18년 하반기 도입이 무산되고 올해에도 글로벌 호크의 인수가 계속 연기되고 있음. 합성개구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er)의 문제라고 언론에서 나오는데 계속되는 지연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
-‘03.6. - 소요결정 / ‘11.3. - 국회구매 추진 결정(방위사업추진위원회)/ ‘14.3 – 구매계획 확정(방위사업추진위원회) /‘19. 7. 30. - 5년만에 美 국무부 글로벌 호크 판매 승인
- 우리 공군이 인수할 글로벌 호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군 글로벌 호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점이 더 강화된 것인가?
- 현재 제조사에서 어떻게 결함을 해결하고 있으며, 언제쯤 개선 완료하여 인도하겠다고 전달해 왔는가? 총 4대의 글로벌 호크가 올해 안까지 모두 인수되어 한국에 들여 올 수 있나?
2> 글로벌 호크 도입의 전략적 중요성과 그 운영은?
○ ‘19. 8. 16. 조평통 담화서 군 전력증강을‘콕’짚어 비난. 특히 담화 내용 중“농약 뿌리려 무인기 도입을 변명할 셈인가”라고 언급.
- 무인기의 경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거론한 것. 북한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감시․정찰을 수행하는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 폭격기 F35A 도입을 강력하게 비난해 왔음. 그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정찰 자산이라는 반증임.
○ 지상 20km 상공에서 지금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 최대 38-42시간 연속 감시 가능. 한반도 주변으로 공군의 감시범위를 더욱 확장 가능하게 됨.
- 영상 탐지 거리도 최소 50km∼최대 200km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이상 동향을 사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정확한 표적정보를 확보해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 가능.
○ 이번 도입되는 글로벌호크에는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SIGINT-시긴트)가 탑재되어 있지 않음. 당시 신호 수집장비를 글로벌호크에 탑재시키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우리 신호 정찰은 백두 정찰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
- 기존의 공군 백두 정찰기(4대)는 1990년대 도입되어 지금은 많이 노후화 되었음. 그 운용시간도 4시간 정도로 제한되며 방향 탐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다행히 백두 2차 사업인‘701사업’을 통해 신형 백두정찰기 2대가 공군에 인도되었음. 글로벌 호크에 비해 신호 정보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음.
- 신형 백두정찰기는 기존의 전자정보, 통신정보 이외에 피신트(Fisint, 계기정보) 기능과 고성능 열 추적장치가 추가되었음. 6시간 이상 비행 가능하며 운항고도도 약 12km로 높였음.
○ 언론에는 작년 11월에 인도된 것으로 보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공군에 인도? 현재 본격적으로 전력화 되어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중인가?
- 신형 백두정찰기는 프랑스 다소사 팰컨 2000S 비스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조․개발 됐음. 탑재 장비는 ADD,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협업.
- 피신트(Fisint) 기능을 이용하면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임. 신형 백두정찰기가 본격적으로 전력화 된다면 해당 탐지 거리능력으로 북한의 어느 지역까지 신호 탐지가 가능한가?
- 기존 노후 된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백두정찰기 도입 계획이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핵 ․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중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포함되었음. 어느 시기에 몇 대 도입 계획으로 있는가?
○ 무인기는 탐지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 문제는 글로벌호크가 영상정보를 습득해도 영상정보를 판독할 영상정보처리체계(표적촬영→판독→정보전송)를 공군이 아직 갖추지 못함.
- 그러면 글로벌호크 도입이 일단 되어도 당분간 독자적인 판독 불가. 언제쯤 체계 구축이 될 것 같은가? 그 전엔 오산의 한미연합판독시설 사용해서 판독하는 것?
○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 위성이 1기도 없음. 이 때문에 후방 지역의 미사일 개발이나, 발사 준비 상황 등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방사청에서는 글로벌 호크 도입이 더 이상 차질 없이 올해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 이와 함께 신형 백두정찰기를 본격 전력화하고 추가 도입함으로써 24시간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과 신호정보를 정찰․탐지하여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