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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라매 사업(KF-X 사업) 의 추진 현황은?
2> 양국 간 KF-X 사업 재협상 진행 중?
3> 인니 분담금(투자액) 감소가 우리 측에 미치는 영향은?
4>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재협상 대응 방안은?
보라매(KF-X)사업 분담금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
1> 보라매 사업(KF-X 사업) 의 추진 현황은?
○‘19. 9. 26.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상세설계 검토(CDR)’회의를 통해 군 요구 조건을 설계에 모두 반영하고 시제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
-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제 1호기 출고가 기존의 계획대로‘21. 5월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방침?
소요결정 (‘02.11.) | → | 탐색개발 (‘11~’12) | → | 체계개발 계약 (‘15.12.) | → | 체계개발 (‘15~’26) <현재 진행중> | → | 추가무장시험 (‘26~’28) |
○ 향후 KF-X 사업에 있어 이제 가장 큰 RISK는 인도네시아 분담금임. 작년 국감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KF-X 사업 담당자들이 찾아오기도 하였음.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사업 관련하여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방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 지난 해 방사청 국감에서 본 의원이 대통령이 KF-X 사업 인도네시아 재협상 관련하여 방사청과 체계개발업체인 KAI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것의 부적절성,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국회 국방위 보고 미흡,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작년 9월 인도네시아‘조코 위도도’대통령은 방한 시 KF-X 사업 참여 지속 의사를 표명. 그 이후 당시‘토마스 렘봉’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수 주 전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과 (조건)재조정에 동의했다. 두 정상은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언급.
- 하지만 19. 7. 20. 현지 언론에 따르면‘위란토’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언급.
- 어떻게 되고 있는 것?
2> 양국 간 KF-X 사업 재협상 진행 중?
○ 양국 정상은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작년 언급. 사업 진행 측면에서도 협상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될 것.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여 달라며 현금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분담금 비용은 추가적으로 누가 지는가?
- 현재 세 차례 실무회의(‘19. 1.,‘19. 3.,‘19. 7.)를 통해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기술이전 항목을 늘리겠다는 입장. (※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전체 개발비 20%를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음)
- 재협상 이후 우리 측 부담이 과도해져서‘퍼주기 사업’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
3> 인니 분담금(투자액) 감소가 우리 측에 미치는 영향은?
○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적기에 납부되지 않거나 분담금이 감소하게 될 경우 2026년까지의 개발계획 차질 불가피. 사업 전체 진행 계획에 있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여러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사업 목표는 F-15, F-16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를 개발해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으로 양산비를 제외한 개발비만 약 8조 7천억원.
- 이 중 인니 정부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조 7,338억원을 분담 예정이었음.
【연도별 분담금 납부 계획 대비 실제 납부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 2018년까지 | 2019년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
한국정부 | 계획 | 1,441 | 3,032 | 4,353 | 8,826 | 6,642 |
납부 | 1,441 | 3,032 | 4,353 | 8,826 | 3,675 | |
과부족 | 0 | 0 | 0 | 0 | △2,967 | |
인도네시아정부 | 계획 | 500 | 1,841 | 1,987 | 4,328 | 1,907 |
납부 | 500 | 452 | 0 | 952 | 1,320 | |
과부족 | 0 | △1,389 | △1,987 | △3,376 | △587 | |
업체 | 계획 | 993 | 1,417 | 1,731 | 4,141 | 2,354 |
납부 | 2,639 | 1,422 | 373 | 4,434 | 0 | |
과부족 | 1,646 | 5 | △1,358 | 293 | △2,354 | |
계 | 계획 | 2.934 | 6,290 | 8,071 | 17,295 | 10,903 |
납부 | 4,580 | 4,906 | 4,726 | 14,232 | 4,995 | |
과부족 | 1,646 | △1,384 | △3,345 | △3,083 | △5,908 | |
※ 2019년 납부액은 5월까지 투입된 금액. 한국정부와 업체는 연말까지 계획액을 납부할 예정.
-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가 2,341억원 중 952억원을 납부하였고, 2018년에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9년이 되어서야 1,320억원 납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계획 대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방위사업청, KAI는 계획과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
- 향후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된다면 1) 방사청은 자산취득비, 출연금, 사업관리비 등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편성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며, 2) KAI의 경우도 업체 자본의 유동성 저하로 잔여 사업비 부담 및 체계개발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 공군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X가 개발되면 이것으로 전력공백을 메울 계획이었음.
-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늦어지고, 그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지연으로 전력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군이 폐기할 예정이었던 노후 전투기를 연장 운영(총 130여대). 노후 전투기를 연장 운영할 경우 큰돈을 들여 낡은 전투기를 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성 및 그 성능과 안전성은 갈수록 낮아질 것.
※ 1977∼1979년 도입한 F-4 전투기를 당초 2017∼2019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명을 5년 연장해 2022∼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 ※ 1977∼1986년 도입한 F-5 전투기도 2015∼2024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수명을 5년 연장해 2020∼2031년까지 운영할 예정. |
4>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재협상 대응 방안은?
○ 인도네시아는 미국, 터키와 함께 대한민국의 세계 방산 3대 협력국.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네시아 방산수출 비율이 큰것을 알기에 재협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양국 관계상 이해 가능.
○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다 내고 있지 않지만, 자국 연구 인력을 KAI에 파견해 설계 등 개발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 때문에 KF-X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이미 22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낸 만큼 KF-X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 것. 따라서 재협상으로 (조건)수정할 경우 최초 계약과 달리 꼼꼼히 따져야!
○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 최초 계약 당시에 미납 상황에 대한 예방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같은 것은 국가 간 신뢰를 담보로 하는 측면도 있음. 하지만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퍼주기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됨.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음.
- KF-X사업 체계개발 주관업체가 ㈜한국항공우주(KAI)이기에 KF-X사업 체계개발사업의 한-인니 간 계약 당사자는 국가가 아닌 KAI가 되므로 협상 시 KAI 측의 의사 역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국제 신뢰 급락, 천문학적 예산 낭비, 관련 방위산업업체 피해, 군 전력 대체 차질 등 심각한 문제 야기.
○ 추후 인니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 있어 향후 사업전반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부분을 최소화 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워야!
- 단군 이래 최대 무기획득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성공하여 침체된 방산산업에 활력을 불어놓고,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방사청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국익을 제 1순위 조건으로 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