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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목적으로 과소평가한 판매수익
- 2년도 안돼 보고서와 현실 간 판매수익 230억 차이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이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판매수익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에는 원전 전기 판매단가가 MWh(메가와트) 당 2018년 5만 5,960원, 2019년 5만 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실제 원전 전기 판매단가에 따르면 2018년 6만 2,0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 6,068원으로 경제성평가보고서보다 판매단가가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한 결과, 판매수익이 약 23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 의원은“경제성평가보고서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며 “하지만 실제로는 2년 채 되지 않아 보고서 상 손해액의 절반가량인 230억이 메꿔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의원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