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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출연금 부적절사용 429건, 3억1천만원 환수조치
- 출연금으로 기관 공통성 기자재 구매하는 사례 매년 반복
-과제 관련 없는 외유성 출장에 출연금 집행사례도 있어
- 2016년 89건 적발이후 부정 사례 계속 늘어.. 2019년 127건
공동연구사업 기관 중 대학교 161건으로 가장 많아.. 환수금액만 1억3900만원
출연금으로 기관의 공통성 기자재인 복사기 카트리지, 공유기, 하드디스크 등 구매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외유성 출장을 갔지만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도 있어..
과제와 관련없는 논문을 성과라고 개제하거나, 아예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건수만 103건...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은 농촌진흥청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및 부적절 성과 등록 등으로 16년 이후 적발 된 사례만 429건이고, 총 환수금액은 3억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89건이 적발됐으며, 2017년 104건, 2018년 109건, 2019년 현재 127건이 적발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출연금의 부적절 사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인 1억 3,900만원이 환수조치 되었다. 농업법인에서는 90건이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1억 1,800만원이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81건이 적발됐고 환수금액 2,800만원이며, 연구기관은 28건이 적발되고 2,2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항목별로는 재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수가 83건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4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과제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총 139건으로 약 6,900만원이 환수됐고,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67건으로 6,100만원이 환수됐다.
특히, 공동연구수행 기관에서는 기관의 공통성 기자재인 복사기 카트리지, 유무선 공유기, 하드디스크, 계산기, 마우스, 공구키트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한 것이 2016년 이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또한 연구과제에 기여하지 않는 재료들을 출연금으로 구입한 사례도 있었으며,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외유성 출장을 갔지만 출연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 된 사례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성과를 등록한 사례는 103건이 발견됐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이나 산업재산권출원을 부적절하게 등록했다. 연구계획서에 따른 정량적 목표를 채우지 못해 연구 성과물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세금인 출연금이 줄줄 세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진청의 한해 출연금 규모만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출연금 공동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