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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
보도자료 2019.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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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치 편향 논란 강성태(공부의신 대표)에 정부예산 설명 홍보
1회 출연료 7백만원 지급, 편협하고 일방적인 홍보로 네티즌 비난 댓글
기재부는 지난 8월 7일 “국가채무 40%, 나라살림 괜찮은가요? 강성태 긴급점검”이라는 동영상을 기획재정부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동영상의 내용은 주요 내용은 강성태(공부의신 대표)가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이며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가재정과 관련 비전문가를 통해 국가예산과 국가채무 등의 내용을 편향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성태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만큼 정부 홍보영상에 부적합하다는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동영상의 제작비는 1,900만원이 지출되었다. 통상적으로 기재부 산하 위원회 등 의 명예대사 등은 무보수로 출연하는데 반해 기재부는 강성태에게 유튜브 1회 촬영 조건으로 7백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
1. 강성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 1700조 논란과 관련해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683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7조 6천억원(약 8.2% 상승)이 늘었다. 그런대 이 중에서 연금충당부채가 939조 9천억원으로 연금충당부채가 94조 1천억원(약 11.1% 상승)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충당부채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로 잡히는데 이는 국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국가회계분류상 국가부채로 잡히지만 실제 나라빚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향후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야 하며 사실상 국가빚으로 봐야 하므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비전문가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재철의원은 ”연금충당부채는 국가회계법상 (재무제표상)국가부채로 잡힌다. 나라빚이라는 용어는 국가채무(D1)와 같이 확정적인 용어가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야 하고 향후 국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연금충당부채가 나라빚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 또한 강성태는 ”우리나라 부채율은 40%인데 OECD 가입국의 부채율은 110%, EU 국가부채율은 81%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국가 부채율을 각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재 많은 재정전문가들도 국가부채 증가율을 비롯해 중장기 재정전망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 정책을 솔직히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홍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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