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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받은 소방 공무원 3분의 2 이상이 건강 이상자로 밝혀진 가운데, 전국 소방보건의 채용은 0명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전문의료센터 이용률 마저 저조해..
소방 공무원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 시급 !!
특수소방검진을 받은 소방 공무원의 3분의 2 이상이 건강 이상자로 밝혀진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단 한명의 소방보건의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소방청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수가 2016년 27,803명(실시인원 40,840명 중 68.1%), 2017년 26,901명(실시인원 43,020 중 62.5%), 2018년에는 30,577명(실시인원 43,387명 중 67.4%)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재옥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소방보건의를 채용한 지자체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보건의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ㆍ상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 소방업무환경측정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 등 소방관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재정부담 및 채용여건 등을 이유로 소방보건의 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신 전국 52곳의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해 소방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상담을 수행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 및 질병연구 등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소방관에게 진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 공무원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작년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공무원은 13,834명으로 2018년 특수건강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소방 공무원 30,577명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소방관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소방보건의 제도와 소방전문치료센터가 무력화되면서 소방 공무원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방청은 소방 공무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
※ 질의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