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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요양병원 소방특별조사 조사대상의 30%이상 불량 ”
2019년 9월기준 484곳 요양병원 점검, 228곳 불량 (47%)
소방특별조사로 요양병원들의 취약점이 1차적으로 걸러져야...
□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심각했던 가운데 최근 5년간 소방청 소방특별조사 결과 대상 중 30% 이상이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2019.9까지 소방청 소방특별조사 대상인 요양병원 5,012곳 중 68.7%인 3,446곳만 양호하고 1,584곳이 불량으로 결과가 나왔다.
*불량/조사대상*
▲2014년 253/815(31%) ▲2015년 157/735(21%), ▲2016년 216/807(26.7%)
▲2017년 224/908 (24%) ▲2018년 506/1267(39%) ▲2019년9 현재 228/484(47%)
□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라면 소방시설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주관리 여부 및 불법 폐쇄 훼손 여부 △방화문, 피난계단, 자동열림장치 등 피난시설 적정여부 △화재 등 비상시 초기대응 능력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소방특별조사 결과로 총 5012곳 중 1,584곳 불량으로 불량사항 조치는 △조치명령 2551곳 △기관통보 137곳 △입건 25곳 △과태료 113곳 △현지시정 175곳으로 집계 됐다. 조사결과 시도별로 점검 결과 불량 현황을 보면 , ➀경기 363곳 ➁부산 208곳 ➂ 경상북도 150곳 ➃경남 4곳 순이다
□ 최근에 화재가 났던 김포요양병원 (前 청심실버병원)도 △2014년 양호 △2016년 양호 △2018년 세 번의 소방특별조사에 모두 양호 점을 받았다. 하지만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90대 노인 2병이 숨졌으며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박완수 의원은 “취약층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소방화재특별 조사 시 잠재적 노출까지 모두 고려하여 조사해야한다. ”고 말했다. 또한 “시도별 요양병원은 분류가 다중시설이 아니다 보니 더욱더 완벽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